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가 글로벌 경쟁력 회복을 위해 지난 3년 6개월간 추진했던 산업별 구조조정이 헛수고였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자력 생존이 불가능한 한계기업을 대상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해당 업체마다 수조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딴판이었다는 얘기다. 조선업의 경우 상장사 한계기업 비중이 2014년 34.6%이었지만 2018년에는 48.2%로 크게 높아졌다. 같은 기간 해운은 15.6%에서 25.0%로, 철강·금속·광물은 12.8%에서 15.3%로 뛰었다.
정부는 대규모 구조조정 작업이 헛바퀴 돈 이유를 정확히 따지지 않으면 안 된다. 기업의 기술력과 잔존가치 등이 우선돼야 할 구조조정에서 지역 여론 등 온정주의적 결정이 앞선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기업과 임직원들의 자구 노력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살펴야 한다. 구조조정에 투입되는 자금은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돈이다. 정부는 기업과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자율적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효율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