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남갈등? 대북제재 완화 포석?…올림픽 참가 北 속내 '아리송'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당국 간 회담 등 남북 관계 전반에 관한 대화로 의제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특히 남북간 대화가 북미 대화나 비핵화 대화로 연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 기대와는 달리 평창에서 체제 선전만 하고 돌아가거나 비핵화 문제는 침묵한채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등을 거듭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포스트(post) 평창’ 국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북한은 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려는 것일까. 그 속내를 정확히 알 순 없지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를 토대로 추정해 보면, 우선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위한 전략적 행보로 볼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선 이미 핵무력을 완성했으니 한국과 주변국을 위협하지 않고 평화롭게 잘 지내고 싶다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를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강조하는 ‘북핵 평화’라고 규정한다.

또 반미(反美) 메시지와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며 한미동맹의 이완과 남남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득에 나섰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과 한반도기 공동입장 등 관련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게다가 북한은 연일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26일(현지시간) 회담에서 “한미동맹에 균열을 만들려는 그 어떤 노력도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북한의 의도를 차단하기 위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한미 국방 당국은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이후 연합 훈련인 키리졸브(KR)·독수리연습(FE)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는 대북제재 분위기 완화를 위한 포석일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생존을 위협하는 제재와 봉쇄의 어려운 생활속에서’라고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평가다.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마식령스키장 공동 훈련과 금강산 합동문화행사 개최 등을 통해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다. 또 북한 예술단 공연 등을 통해 실제 제재조치를 위반하지 않아도 대대적인 문화교류 자체가 제재 압박을 느슨하게 할 수도 있다. 북한 대표단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스스로 제재를 위반할 위험도 커진다.

북한의 의도와 상관없이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한 이상, 현 남북대화를 한반도 긴장완화와 비핵화 대화로 이어가야 한다. 남북은 고위급회담에서 군사당국회담을 열기로 했으나 아직 회담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이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는데 공감대를 갖고 있는 만큼, 최소한 실무회담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징검다리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나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당국 회담 등으로 의제를 넓혀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대화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군사실무회담은 물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의 개최 및 시기, 장소 등을 놓고 줄다리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실무회담이 고위급 군사회담이나 북미대화로 이어지면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한 이유도 명백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북한 노동장 위원장이 북한 국가과학원을 현장방문했다고 보도한 사진 모습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