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짜' 잔치판..5년 후에 청구되나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오는 17일 출범 100일 맞은 문재인 정부가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가 10일 공개한 ‘대통령 시계’에 새겨진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 방향에 대해 토를 다는 사람은 많지 않다. 문제는 추진 속도와 비용 부담이다. 과속(무리한 정책 추진)은 사고(국가 재정 파탄)로 이어진다. 국가 재정에는 보험도 없다. 사고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메꿔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5년 간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을 애써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 임기 내에는 걱정이 없다는 얘기다. 5년 후 ‘잔치’가 끝나고 날아올 ‘청구서’에 대한 우려는 외면하고 있다.

지난 9일 발표된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추산한 재정은 2022년까지 총 30조6000억원이다. 13조~14조원은 현재 20조원 규모인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하고, 나머지 16조원 가량은 건강보험료 인상분(5년간 약 7조5000억원)과 정부 지원금(7조5000억원)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 시행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는 점을 잘 홍보해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3년이면 바닥난다. 문재인 정부의 선심성 정책으로 인해 차기 정부에서 건보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한데도 정부는 이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셈이다. 이번 대책을 두고 ‘천사의 가면을 쓴 포퓰리즘’ ‘장밋빛 환상’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배경이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향후 50년 간 재정지출은 추가로 140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로 재정수입은 총 47조원 감소한다. 장기적인 재정 대책 없이 복지 확대에만 몰두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고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의 재정 부담은 결국 증세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공짜 잔치판을 마냥 즐길 수 없는 이유다.

탈(脫) 원전 정책도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정부는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앞으로 5년 내 없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2022년 월성 1호기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원전 11기의 수명이 끝나기 때문다. 국내 발전설비의 15%에 해당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로 보충한다는 계획이지만, 신재생에너지는 발전단가가 비싸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