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5년 간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을 애써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 임기 내에는 걱정이 없다는 얘기다. 5년 후 ‘잔치’가 끝나고 날아올 ‘청구서’에 대한 우려는 외면하고 있다.
지난 9일 발표된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추산한 재정은 2022년까지 총 30조6000억원이다. 13조~14조원은 현재 20조원 규모인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하고, 나머지 16조원 가량은 건강보험료 인상분(5년간 약 7조5000억원)과 정부 지원금(7조5000억원)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 시행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는 점을 잘 홍보해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향후 50년 간 재정지출은 추가로 140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로 재정수입은 총 47조원 감소한다. 장기적인 재정 대책 없이 복지 확대에만 몰두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고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탈(脫) 원전 정책도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정부는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앞으로 5년 내 없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2022년 월성 1호기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원전 11기의 수명이 끝나기 때문다. 국내 발전설비의 15%에 해당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로 보충한다는 계획이지만, 신재생에너지는 발전단가가 비싸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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