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에 무너진 자영업, 노동·기업 개혁 병행해 살려야"

[이데일리 최훈길 원다연 기자] “6년 전 당시 문재인 대표와 소득주도성장을 얘기하면서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후에 자영업에 미칠 후유증이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제 책사 역할을 하는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순화동 이데일리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 같은 경험을 돌이켰다. 문 대통령은 2015년 6월16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삼성경제연구소를 찾아 한국 경제에 대해 토론했다. 당시 현장에는 박병석·정세균·추미애·유은혜·윤호중 의원 등도 배석했다. 권 원장은 당시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로 연단에 섰다.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자영업이 살아야 한국경제가 산다’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1961년 서울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카이스트 대학원 경영공학 석사 △카이스트 대학원 금융공학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 △동 연구소 경제정책실장 △동 연구소 금융산업실장 △한국자영업연구원장(2020년 6월~)(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양극화 핵심은 자영업 문제”

당시 문 대통령은 “가장 정직한 정책이 임금 인상”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권 원장은 당시 강연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후유증을 직언했다. 그는 “기업 수익이 악화되고 고용이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23.6%인데 임금 인상을 감내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라고 꼬집었다.

이후 문 대통령이 당선된 뒤 정부는 최저임금을 2018년에 16.4%, 2019년에 10.9%로 급격하게 인상했다. 그 결과 권 원장이 우려했던 일자리 감소, 자영업 부담 등 최저임금 후유증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권 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악순환 구조를 대비하지 못 했다”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제정책은 유연성이 필요한데,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한 정치적 욕구가 앞섰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권 원장은 “지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특히 그는 “한국사회 양극화의 핵심이 자영업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규직으로 월급으로 받는 임금 노동자와 자영업 등 비임금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개혁과 기업개혁 동시에 가야”

권 원장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보니 임금노동자 가구의 임금소득 대비 비임금노동자 가구의 사업소득이 2017년 56.7%에서 지난해 43.1%로 바뀌었다”며 “코로나 이후 정규직과 자영업 간 소득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격차를 해소하는 게 양극화 정책의 핵심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는 잘못된 처방을 했다는 지적이다.

권 원장은 정규직과 자영업 간 소득격차를 해소하려면 선별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4일 소득 하위 88%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이에 권 원장은 “소득 하위 88%가 아니라 소득 하위 50% 이하 취약계층이나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며 “재난을 입은 사람에게 지원하는 게 재난지원금인 만큼 이 같은 제도 취지에 맞게 선별적 소득 보전으로 가야 소득격차, 양극화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 원장은 자영업을 살리려면 집중 지원과 함께 노동개혁도 함께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노동개혁은 정규직을 쉽게 해고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해 고용유연성을 높이는 것이다. 권 원장은 “경직된 정규직 고용 환경이 계속될 수록 자영업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과잉 시장에서 이전투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줄이고 유연성을 높이는 일부터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이렇게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기업 개혁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 개혁은 250인 이상 근무하는 질 좋은 중소·중견기업 일자리를 늘리고, 대기업 횡포를 막는 것이다. 그는 “250인 이상 근무하는 질 좋은 기업들을 많이 만들수록 취업자들이 자영업에 내몰리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며 “내수 시장에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시장 교란 등을 개혁하면 자영업 영업 환경도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日 반면교사 삼아 지속가능한 경제 필요”

권 원장은 차기정부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 어젠다를 가지고 일관되고 장기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대권을 잡으려면 지속가능한 경제정책을 모색하라는 취지다.

그는 “정규직과 자영업 간 소득불균형 해소, 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한 재정건전성 유지, 플랫폼 경제·인공지능(AI)·2차 전지·바이오를 비롯한 경제활력 제고 방안 등을 담은 지속가능한 경제가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경제가 향후 미래 10년의 화두가 될 것이다. 경제정책에서도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정책이 대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선 놀음에 도끼 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말처럼 지금은 서로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정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며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으로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골든타임인 만큼 우리 정부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반면교사 삼아 지속가능한 경제 정책을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은…

△1961년 서울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카이스트 대학원 경영공학 석사 △카이스트 대학원 금융공학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 △동 연구소 경제정책실장 △동 연구소 금융산업실장 △한국자영업연구원장(2020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