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월 24.4만원···통계작성 이래 최고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명목) 변화 추이(단위: 만원,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여러 처방을 내렸지만 백약이 무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 1인당 사교육비(월 24만4000원)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7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인당 월 사교육비 24.2만원→24.4만원

교육부가 26일 발표한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17조8000억 원으로 전년(18조2000억)에 비해 4000억(2.2%)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결과로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집계 결과 지난해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608만9000명으로 전년대비 3.1%(19만7000명) 감소했다. 반면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 24만4000원으로 2014년 24만2000원에 비해 1%(2000원) 증가했다. 이는 2007년 정부의 사교육비 통계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007년 이래 계속 증가하다가 2012년 23만6000원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2013년(23만9000원) 현 정부 들어서 다시 올랐다. 올해도 2014년 24만2000원보다 2000원 상승한 24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사교육 물가지수(2.6% 상승)를 감안하면 실질 사교육비는 20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1.5%(3000원) 감소했다’는 입장이다. 신익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사교육관련 물가지수가 2.6%나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기보다는 학원비 등 사교육 단가가 올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은 “사교육 물가지수가 올랐다는 것은 비용이 증가했다는 것”이라며 “비용 증가에 따라 사교육 소비량이 감소한 것을 두고 사교육비 부담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중·고교 1인당 사교육비 1.9~2.9% 증가

학교급별 1인당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23만1000원 △중학교 27만5000원 △고등학교 23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할 때 초등학교는 0.4% 감소한 반면 중·고등학교는 각각 1.9%, 2.9% 상승한 수치다. 중학교는 전년 27만원에서 27만5000원으로, 고등학교는 같은 기간 23만원에서 23만6000원으로 증가했다.

교육부가 추진한 사교육 정책이 ‘풍선효과’로 나타난 부분도 있다. 2018학년도 수능부터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영어교과의 경우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전년 월 8만2000원에서 올해 8만원으로 2.1%(2000원) 감소했다.

반면 수학 사교육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 수학 사교육비는 전년 9만3000원에서 9만7000원으로 4.3%(4000원)나 상승했다. 수능에서 영어 학습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자 사교육 수요가 수학 과목으로 전이된 셈이다.

안상진 부소장은 “수학 사교육비 증가는 고등학생들에게 그만큼 수학 학습 부담이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과도한 수학 시험범위를 조정하고 수학 절대평가 도입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 1인당 35.5만원

특히 사교육 참여 학생만을 기준으로 한 1인당 사교육비는 월 35만5000원이나 됐다. 이 또한 전년보다 0.75 증가한 액수다. 가구당 월평균 가처분소득(358만2000원) 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6.9%)과 비교해 소폭(0.1%) 감소하는데 그쳤다.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도 전년(68.6%)에 비해 0.2%포인트 증가한 68.8%로 나타났다. 다만 국어·영어·수학 등 일반교과 참여율(54.7%)은 전년대비 1.7%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미술·체육 등 예체능 사교육 참여율은 34.6%로 전년에 비해 2.1%포인트 올랐다. 사교육 수요가 점차 ‘일반교과’에서 ‘예체능’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는 것이다.

일반교과 사교육비 줄고 예체능 늘어

실제로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대비 감소한 데 반해 예체능 참여율은 2012년(30.9%)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쉬운 수능 기조가 이어지면서 일반교과에 대한 사교육비 부담이 감소한 반면 어릴 때부터 특기·적성을 키워주려는 학부모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선행학습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은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긴 결과를 낳았다. 방과후학교에 대한 선행학습 금지로 학생의 43.4%가 일반교과 수강을 중단하거나 변경했다. 이 가운데 72%는 일반교과 수강을 학원에서 해결하는 등 공교육에서 사교육으로 갈아탄 것으로 조사됐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안으로 흡수하기 위해 2006년부터 운영됐다.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정규수업 후 일반교과 보충학습이나 특기·적성 교육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