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 전쟁의 방아쇠가 당겨지면 협치도 소용없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적폐청산 vs 정치보복’

한마디로 가관이다. 눈 뜨고는 보지 못할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여야 협치가 정말 북핵 문제보다 어려운 숙제일까? 정기국회 국정감사 시즌이면 되풀이되는 여야의 고질병이 불거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반도 위기상황은 관심 밖이다. 말로만 ‘초당적 대처’를 외칠 뿐이다. 여야 모두 마이웨이를 고수하며 강대강 대결만 일삼고 있다. 모두 추석민심을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해석한 까닭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라는 미증유의 외교안보적 위기 앞에 국가와 민족은 없다. 오직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둘러싼 치열한 기싸움만 한창이다.

대통령 탄핵과 파면에 이은 대선 참패 이후 존폐 기로에 내몰린 야당은 길을 잃은 지 오래다. 정당한 권력비판과 무조건적인 발목잡기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일부에서 사실상의 대선불복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와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야당의 칼끝은 연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지지율이 바닥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특히 보수야당의 지지율은 지난 대선 득표율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당 안팎의 사정을 살펴보면 정권견제보다는 내부 집안단속이 오히려 더 시급한 상황이다.

여권 역시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70%, 민주당 지지율 50% 안팎으로 국민적 지지는 절대적이다. 최고의 무기를 손에 쥐었다. 그러나 야당을 다독이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운영의 일차적 책임은 집권세력이 쥘 수밖에 없다. 흔히 곳간에서 인심 나는 법이라고 한다. 승자의 여유가 아쉽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예술이다. 올오어낫씽(All or nothing) 게임이 아니다. 현대 대부분의 국가가 다수결의 원리와 소수 의견 존중이라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여권의 지지율이 아무리 높아도 2020년 4월 21대 총선까지 여소야대 지형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의 화성-14호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장면. (사진=연합뉴스)

이상한 일이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기의 최대 당사자다. 북한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북핵문제와 관련해 내부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다. 물론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좌충우돌식 발언 탓에 다소 논란은 있지만 우리만큼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이 가장 시끄럽다. 상대방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일방적 주장만 일삼고 있다. 합의와 접점을 만들려는 노력은 내팽개친 듯하다.

여야는 외교안보문제만큼은 늘 초당적 대처를 강조한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의미다. 여야의 실제 행동은 정반대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우리 민족의 생존을 뒤흔드는 일이다. 단순한 위협이 아니다. 어떤 식으로든 한반도에서 전쟁의 방아쇠가 당겨진다면 속된말로 ‘게임오버’다. 피해는 이루 상상하기 힘들 정도다. 해방, 분단, 전쟁 이후 애써 이룩해온 모든 게 잿더미가 되고 만다. 남북 모두 예외가 아니다. 심하게 말하면 21세기 대한민국에서의 삶은 전력, 통신, 교통이 모두 파괴된 구석기 시대와 별 차이 없는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북한의 핵무장은 사실상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게 중론이다.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불꽃이 튀게 되면 모든 것을 잃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그 때 가서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협치를 이야기한 들 무슨 의미가 있나.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는 지방선거 성적표 또한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혈세로 월급받은 이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해본다. 병자호란을 다룬 영화 ‘남한산성’에서처럼 주화파와 척화파의 대립이 또다시 되풀이돼서는 안된다. 북핵위기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