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본회의 D-1…산안법 ‘청신호’ 유치원법 ‘적신호’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가 24일 국회 환노위를 찾아 산안법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회가 오는 27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나, 쟁점법안의 처리 전망은 엇갈린다.

고(故) 김용균씨의 죽음으로 재조명받은 산업안전보건법안 처리엔 청신호가 켜졌지만, 사학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은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26일 각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먼저 환경노동위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산안법을 둘러싼 남은 이견 조율을 재시도한다. 여야는 지난 24일 소위 회의에서 작업중지권 확대와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제한, 원청의 책임 강화 등 큰 틀의 원칙에 합의했다. 특히 산안법 보호 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정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남은 쟁점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도급인에 대한 처벌 수위, 위험·유해한 도급 제한의 예외 적용 범위 등이다. 정부개정안은 김용균씨처럼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도급인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도록 했는데, 최대 ‘10년 징역형’이 과도하단 지적이 있어 대신 벌금을 더 높이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여야는 또한 위험 작업의 도급 제한은 원천적으로 금지하되 전문업체에 대해선 도급을 허용하는 등의 예외조항 마련을 추가 논의키로 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임이자 소위원장은 24일 회의 뒤 “여러 쟁점에서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며 “27일 본회의 처리에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故 김용균씨 모친이 이날 국회를 찾아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눈물로 호소한 만큼, 여야가 상당한 부담과 책임감을 안고 법안 심사를 마치리란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반면 유치원3법은 여야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의 정책위의장과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이 모인 ’6인 협의체‘를 가동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대 쟁점은 사립 유치원의 회계 분리 문제다. 민주당은 국가보조금과 학부모 부담금 등을 단일회계로 국가가 일률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국가보조금과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은 국가지원회계로, 교재비 등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나눠 다뤄야 한다고 맞서는 중이다.

이에 바른미래당에선 단일회계를 운영하되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교비회계 부정사용의 형사처벌 도입 및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민주당도 이 중재안을 토대로 유치원3법을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바른미래당 소속의 이찬열 교육위원장 역시 26일 오전 9시30분으로 예정된 교육위 전체회의 전 법안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처럼 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 소집 및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출석을 요구 중인 한국당이 이 문제를 27일 본회의와 연계할 경우, 산안법 처리도 낙관할 수만은 없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산안법은 구의역 사고 후 2년간 국회 계류됐고, 유치원법은 정기국회 내내 여야가 싸우다 여기까지 왔다”며 “더 미루다간 국회에 대한 국민 비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