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 대가족공동체로 저출산·고령화 해결하라

[유병규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국내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에 머물러 있고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빠르게 늘고 있다. 이대로라면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의 악순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경제성장 활력이 떨어지고 청년 취업이 어려운 가운데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커 결혼 기피 현상마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가장 큰 염려는 출산율 하락과 노인 부양을 위한 복지비용이 갈수록 늘고있다는 점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 재정 지출로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 9년간 저출산 대책에 무려 66조 원을 투입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출산율 반등 효과는 미미하다. 이제 재정 지출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국내 사회 특성을 살린 한국형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손쉬운 해법은 3세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 공동체를 복원하는 일이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어울려 살면 어린 자녀 양육과 노인 부양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보다 나이에 비해 젊고 건강한 조부모들이 어린 손주들을 돌보면 취업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다. 사실 요즘 많은 조부모들이 출가해 직장에 다니는 자녀들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또한 2·3세대가 함께 살며 1세대를 부양하면 그만큼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이 덜 들게 된다. 할아버지와 손자 세대가 함께 살면 노청(老靑)의 조화가 이뤄져 건강 생활에도 도움을 준다고 한다.

대가족 공동체 복원은 생명 경시 풍조를 해소하고 계층과 세대간 화합을 촉진하는 묘책이다. 과거 대가족 사회에서는 생활형편이 어려워도 ‘자기 먹을 것은 타고난다’는 생각으로 다산을 축복했다. 한국의 출산 억제 정책은 이와는 달리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라는 표어로 성공했다. 이는 본래 소득 수준이 낮은 시대 상황에서 한 명이라도 건강하고 튼튼하게 키우자는 뜻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가 성장하고 절대빈곤이 사라지면서 잘 키운다는 의미가 지나치게 물질지향적으로 변질되고 있다. 한국 사회가 남보다 사교육을 많이 시켜 세칭 일류대학에 진학하도록 하고 고소득 직업을 얻도록 하는 데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도한 양육비와 교육비가 들어가게 되고 이게 바로 출산 기피의 최대 원인이 되고 있다.

자녀들의 물질적 성공에 집착하기보다 자녀 자체를 귀히 여기는 생명 존중 정신을 되살려야 다둥이 가정을 확산시킬 수 있다. 더 나아가 다자녀 사회에서는 능력에 맞게 성장하고 자기 생업을 찾아 살아가도록 각자의 개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형제들이 서로 형편에 맞게 도우며 살아가는 것 역시 대가족 시대의 일반적 삶의 모습이었다.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울려 살게 되면 세대간 소통과 협력도 보다 쉬워질 것이다.

대가족 공동체가 반드시 같은 집안 식구들로만 구성될 필요는 없다. 마음을 같이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서로 육아 등을 돕는 것도 새로운 형태의 대가족 공동체라 할 수 있다. 대가족 공동체를 복원하려면 이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복지 재정 지출을 대가족 공동체에 초점을 맞춰 조정하는 것도 해법중 하나다. 예를 들어 육아나 고령자 간병 지원 대책 등을 대가족 공동체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면 추가 재원 없이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새로운 주거 문화를 조성하는 일도 중요하다. 한 세대 중심 주거 구조를 바꿔 3세대가 함께 살되 독립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대가족 주거 형태를 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