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데자뷰' 보유세 올리나...기재부, 12일 입장 발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2일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증세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다. 여당이 최근 잇따라 보유세 증세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어, 정부도 ‘증세 신호탄’을 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는 취임 100일(9월16일)을 앞둔 오는 12일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유세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동안 김 부총리는 “지금 단계에서는 보유세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며 선을 그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 부총리가 증세 필요성을 거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8일 김 부총리는 현장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그렇게 (증세를) 이야기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며 과거 발언과 온도 차를 보였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당의 얘기에 이해가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필요하다면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들에 대한 추가 조치 등 주머니 속에서 꺼낼 수 있는 것을 단계적으로 다 꺼내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재산세보다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부터 손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은 10일 “상위 1%가 1인당 평균 6.5채를 보유 중”이라며 “자산 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가 돼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유 부동산 가격 기준 상위 1%는 13만9000명,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총 90만6000채였다.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억지과세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보유세 증세에 반대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세무학회장)는 “종부세는 보유 자체에 과세하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하기 어렵고 가족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노무현 정부의 데자뷰(기시감)가 느껴져 이번에도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일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이다.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33만9000명이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참여정부 당시 강화했던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완화하면서 연간 종부세가 1조원 이상 낮아졌다.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