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人]文 대통령 칭찬받은 최종구‥성과로 존재감 입증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문재인 정부의 최장수 관료 출신 장관으로 꼽히는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역할론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금융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문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고 이에 걸맞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다. 이에 관가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는 특유의 뚝심으로 다양한 정책과제를 밀어붙이고 있는 최 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최 위원장의 존재감이 드러난 것은 지난 23일 당·정·청이 함께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을 앞에 두고 “기준금리(코픽스)를 산정하는 기준을 바꿔서 소비자들이 약 0.2%(포인트) 정도 혜택 볼 거라는 보도를 봤는데 굉장한 것 아니냐”며 “금융에 관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업적”이라며 치켜세웠다.

앞서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포함해 변동금리 대출의 잣대가 되는 코픽스 금리를 산정할 때 요구불 예금이나 한국은행 정책자금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코픽스 금리가 약 27bp(0.27%포인트)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7월부터 새 코픽스가 적용되면 소비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많게는 연간 1조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간다.

금융위가 주도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도 문 대통령을 흡족하게 한 대표적 정책이다. 작년 말 수수료 개편방안이 나오자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던 자영업단체에서 “대통령님 감사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걸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은 그동안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외교나 통일 분야와 달리 유독 경제분야에서는 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내세웠지만 역설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실질소득이 정체되며 싸늘한 여론이 확산하자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에 목말라했다. 문 대통령이 주로 경제부처 수장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는 질책성 당부가 많았던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는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코픽스 금리를 바꿔 서민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만든 셈이다. 문 대통령이 그의 업무 처리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금융위는 문재인 정부가 시험대에 오를 때마다 소방수 역할을 자처했다. 펄펄 끓던 암호화폐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한 게 대표적 사례다. 금융위가 시장 충격은 최소화하면서도 투기 자금을 타깃으로 돈줄을 죄는 정교한 처방을 내린 결과다. 작년 9월 정보통신(ICT) 비중이 50% 이상인 산업자본에 대해 인터넷은행 보유 지분한도를 풀어주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일조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세대간 빅딜’이라는 화두를 꺼내며 금융권이나 공공기관의 명예퇴직을 활성화해 청년채용이 확대되도록 여론을 조성한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7월 취임한 최 위원장은 초기만 해도 때마다 교체론이 거론될 만큼 입지가 약했다. 특히 시민단체와 일부 여당 인사들은 금융혁신과 재벌개혁 분야에서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컸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성과로 존재감을 증명하며 장수 장관 대열에 합류했다. 문 정부 집권 1기 경제팀 중 남은 장관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세 명뿐이다. 관료 출신은 최 위원장밖에 없다. 청와대의 신뢰가 높다 보니 내년 총선 때 고향인 강원 강릉에서 차출 가능성도 끊이지 않는다.

물론 최 위원장이 장수 장관으로서 입지를 굳히려면 넘어야 할 과제도 많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핀테크(금융+IT)나 데이터경제 활성화 등은 당장 눈앞의 숙제다. 최 위원장 역시 이를 염두해 “올해가 핀테크 내실화의 골든타임”이라고 언급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를 설득하는 동시에 관계부처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적절히 조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발효됐지만 활성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야심차게 시작한 제3인터넷은행 인가도 네이버를 비롯한 ICT(정보통신기술) 대어들이 발을 빼면서 김이 빠진 모양새다. 여기에는 팍팍한 금융규제가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깔렸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 위원장은 화려한 테크닉보다 원칙과 소신을 바탕으로 묵묵히 일하는 스타일이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도 “가계부채 관리나 핀테크 활성화는 지금까지와는 과제보다 훨씬 어려운 숙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