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 출신 총장 국고지원 실적따라 '희비교차'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주요부처 장·차관을 지낸 뒤 대학 총장으로 영입된 인사들의 평가는 재정사업 유치 실적에 따라 명암이 엇갈린다. 취임 후 정부 재정지원 사업 유치에서 성과를 보이면 관료 출신의 유능한 총장이라는 평가가 내려진다. 반면 성과가 미진하면 낙하산 총장이라는 비난과 함께 학교 발전에 도움이 안되는 총장이라는 대학 구성원들의 손가락질까지 감수해야 한다.

관료출신 총장 재정지원사업 유치 실적 따라 ‘희비’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차관 출신인 김응권 우석대 총장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은 실망을 감추지 않는다. 김 총장은 지난해 3월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올해 2월 우석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6월 말 발표된 교육부 대학 특성화 사업에서 낙제점 수준의 성적표를 받아든 때문이다. 우석대는 가산점을 높이기 위해 입학정원 10% 감축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 신청한 7개 사업단 중 2개만 지원대상에 선정됐다.

교육부의 대학 특성화 사업은 대학별로 비교우위를 가진 학문분야의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부터 5년간 1조2800억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대학들은 사활을 걸고 사업 유치경쟁을 벌인다. 교육부는 대학 인원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별 정원감축률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우석대는 지난 5월 발표된 ‘2단계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에서도 탈락했다. 2012년 LINC 1단계 사업에 선정돼 수십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중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서 정부 지원이 끊겼다.

우석대 관계자는 “교과부 차관 출신을 영입한 이유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이라며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논란이 불거지면서 교육부 차관 출신을 영입한 우리가 역차별을 받은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2012년 취임한 설동근 동명대 총장(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정부 지원사업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면서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동명대는 교육부 대학 특성화 사업에서 8개 사업단을 신청, 7개 사업단이 선정돼 49억원의 국고 지원을 확보했다.

정종화 동명대 대외홍보협력팀장은 “설 총장이 부임 후 산학협력과 학생 실용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학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추진한 사업들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원광대 총장으로 취임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011년 원광대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원광대 노조는 “정 총장이 임기내내 대학 재정을 악화시킨 것 말고는 한 일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최근 원광대가 대학 특성화사업에서 5개 사업단이 선정돼, 38억원의 국고 지원금을 확보하면서 정 총장에 대한 비난여론도 잠잠해졌다.

‘교피아 총장=재정지원 확대’ 악순환 끊어야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교육부 차관을 지낸 관료 14명 중 10명이 퇴직 후 사립대 총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학들이 교육부 고위관료 출신을 선호하는 이유는 정부 재정지원사업 유치시 유리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동명대는 2011년 33억원에 불과했던 정부 재정지원액이 설 총장 취임후인 2012년에는 121억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2년 교육부 감사관 출신인 김은섭 총장을 영입한 대경대도 2011년 15억원이던 교육부 재정지원액이 이듬해 52억원으로 급증했다.

2012년 교육부 차관에서 물러난 서남수 총장을 영입한 위덕대는 국고지원금 규모가 전년(14억)대비 두배 가까운 26억원으로 늘어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방 사립대 교수는 “일부 퇴직 관료들 중에는 대학에 자리를 만들어주면 정부 지원사업을 끌어오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귀띔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학이 국고 지원사업을 유치하거나 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고위관료 출신 인사들을 영입하는 것은 대학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위 관료 출신에 의한 로비 때문에 부실대학 지정을 면하거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면 교육당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갈곳 잃은 관피아 대학으로 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