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본회의서 169석으로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시도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대통령 거부권 요청을 예고하면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국회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 후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쌀 초과 생산량을 3~5%, 가격 하락 폭을 5~8%로 조정하고, 쌀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담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정안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협조가 없더라도 개정 양곡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장님께서는 이미 국민 앞에서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공언했기에 일단 처리의 시점에 대해서는 불변”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농민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라면서 “하루 사이에 정부가 전향적인 노력을 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공개적으로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곡시장뿐 아니라 농업 전체에 큰 붕괴를 갖고 오는 법안”이라며 “만약 통과되면 정부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관련 법안 추진을 통해 맞서겠다는 전략이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낸 뒤 안건으로 다시 올리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법안이 확정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169석이라는 민주당 의석수를 모두 충족해도 이 요건을 갖추기는 어렵다. 즉, 윤 대통령이 개정 양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입법은 불가능한 셈이다.

다만 강행 처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모양새가 양당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여야가 막판 합의를 이룰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의 구성을 의결한다. 전원위가 구성되면 여야는 27일부터 2주간 5~6차례에 걸쳐 난상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전날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전원위에서 토론할 선거제도 개편 결의안을 의결했다. 의원정수 확대가 없는 것을 전제로 국민의힘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민주당과 정의당은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두 가지 안을 결의안으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안과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지 여부를 묻는 표결도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제출 보고도 이뤄질 예정이다. 하 의원은 경남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돕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의원은 전날 메시지를 통해 동료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이 등장하면서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같이 부결을 점칠 수 없다는 관측이다. 표결은 이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