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경제성장 통화정책만으론 한계"(상보)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만으론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을 요구했다. 지난 달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맞춰 기준금리를 인하한 만큼 정부도 구조개혁에 나서란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16일 국회 연구단체인 경제정책포럼(대표의원 새누리당 정희수)이 주최하는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환경의 변화와 통화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이 총재는 “전 세계적 저성장, 저물가 현상과 국내 경제의 구조적 취약요인이 맞물리면서 통화정책의 성장과 물가 등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에 제약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면서 통화정책이 소비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약해졌단 분석이다. 가계와 기업간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기업 저축률 상승, 가계 저축률 하락→미래 소비 여력 축소→투자수익률 하락→투자 감소’로 이어졌단 설명이다.

그는 “지난 달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증액했지만 통화정책만으로는 성장세 회복세 한계가 있다”며 “전 세계적 저성장 추이가 우려돼 구조적 요인에 의한 성장잠재력 저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규제완화 등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 등 외부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라는 압박이 커졌고, 한은은 지난 달 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하해 2.25%로 내렸다. 한은이 금리를 내려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춘 만큼 구조개혁 등에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지난 달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1차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에 효과가 있지만, 소비엔 구조적 문제가, 투자엔 불확실성이 있다”며 “정부의 구조개혁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어떻게 보면 그런 노력들이 더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국의 엇갈린 통화정책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투자자금 유출입 동향과 국내 환율, 금리, 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겠단 방침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완화(QE) 종료와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 달러화는 강세가 예상되고 내외 금리차 축소, 원화의 상대적 약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유럽중앙은행(ECB)와 일본중앙은행(BOJ)의 추가 완화 조치로 원-엔 환율 하락 압력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는 “연준의 양적완화 종료와 금리 인상, ECB와 BOJ의 추가적 완화조치 등 주요 선진국의 향후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급변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 등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외환보유액은 유사시 대외지급을 위한 준비자산인 만큼 안전성과 유동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겠다”며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재정 및 외환부문 건전화 등을 통해 기초경제여건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