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FTA 밀어붙일 것"..트럼프 방한 앞둔 관가 비상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는 7~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세종 관가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핵심 의제로 정해, 신속한 개정을 위한 전방위 압박을 가할 것이란 관측에서다. 미국 측 요구대로 개정되면 자동차, 농업, 서비스업 등 국내 업계에 피해가 불가피해 정부의 협상 전략이 주목된다.

2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대경장)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대경장 회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3일 장관급 회의..한미 FTA 논의

[출처=산업통상자원부]

핵심 의제는 한미 FTA다. 정부 A 관계자는 “(오는 7~8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하는 취지”라며 “한미 FTA 관련 동향, 향후 절차 등 관계부처 간 대응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앞둔 지난달 2일 대경장 회의에서도 한미 FTA가 핵심 의제였다. 회의 이후 한미 양국은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4일(현지 시간) 워싱턴 D.C.에서 FTA 개정 절차를 밟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경장 회의가 열리자 관가 내부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특히 산업부 통상교섭본부 등 통상 라인은 2일 ‘마라톤 대책회의’를 열 정도로 바쁘게 움직였다. 한 관계자는 “오늘은 우리도 통상 측과 통화하는 게 쉽지 않을 정도”라고 귀띔했다.

미국 측 분위기도 예사롭지 않다.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 방한의 핵심 의제는 경제분야”라며 “양국은 한미 FTA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협력을 포함해 진정으로 ‘공정하고 평평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 측이 유화적인 표현을 썼지만 FTA를 둘러싼 신경전은 고조되는 양상이다. 양국이 지난달 만나 약속한 통상장관회담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산업부 B 고위관계자는 2일 오후 통화에서 ‘7~8일 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 여부·일정’에 대해 묻자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美, 빠르게 밀어붙일 것”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달 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었다. 양국은 이날 한미 FTA 개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미국의 요구사항이었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 효과 분석부터 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미국 측은 이를 거부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왼쪽)가 살짝 웃음을 머금은 가운데 우리 측 김현종 본부장(오른쪽 가운데)과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오른쪽 두번째)이 굳은 표정을 지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일각에선 양국의 회담 성격을 놓고 이견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우리 정부는 통상장관회담을 원하지만 미국 측은 한미 FTA 3차 공동위를 원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는 빠른 한미 FTA 개정을 원하는 미국 측 속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국이 버티면서 FTA 개정을 늦게 할 것이란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며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미 FTA 개정을 빠르게 밀어붙이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산업부 B 고위관계자는 “(미국이 3차 공동위를 요구했다는 관측을)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국 정부가 다음 주 한미정상회담이나 통상장관회담에서 내놓을 합의문은 국내 여론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개정 관련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는 회담 직후인 오는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이후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 보고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산업부 D 고위관계자는 “국회 보고 일정은 공청회가 끝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국회 등과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이익 균형이 되는 (한미 FTA) 협상을 통해 합의점, 타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정부 생각”이라며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지지와 동의를 얻겠다”고 말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고래 싸움에서 돌고래로 빨리 변신해 치고 나가야 한다”며 새로운 협상 전략을 예고했다. 논의 결과는 다음 주에 공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