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주년]②4년만에 나랏빚 220조 늘린 文정부…내년엔 '330조'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4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아쉬움이 크다. 저성장 극복을 위해 확장적 정책을 이어오다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지출 규모가 더 커지면서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일자리와 분배 개선도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남은 1년도 녹록치 않다.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좌우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완성까지는 갈 길이 멀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 불신이 심각해 백약이 무효다.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난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

문재인(맨뒤)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년차에 220조, 내년엔 330조 눈덩이 빚더미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말(626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국가채무는 4년만에 220조원 증가했다. 이전 정부의 집권 4년째와 비교해 보면 집권과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닥뜨린 이명박 정부(121조3000억원)는 물론 큰정부를 지양했던 노무현 정부(148조9000억원)보다증가폭이 크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박근혜 정부(182조9000억원)가 문 정부에 이어 가장 많이 나랏빚을 늘렸지만 그나마 당시엔 공공부문 부채는 감소세를 보였고 국가부채 증가속도는 둔화했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힘입어 연금충당부채가 줄어든 영향이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초기에 저성장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까지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데다 코로나19 사태이후에는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지출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2016년만 해도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6%였지만 작년말 44.0%로 껑충 뛰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국가채무 급증의 모든 원인을 코로나19로 돌리기에도 무리는 있다. 지난해 추경 편성을 통한 국가채무 증가액(40조8000억원)을 제외해도 여전히 많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올해 558조원 규모 예산을 편성하고 1차 추경 편성을 위해 적자국채 9조9000억원을 추가하면서 올해말 국가채무는 GDP 48.2% 수준인 965조9000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년만에 국가채무가 330조원이나 급증하는 것이다.

반면 나랏빚을 충당할 수입은 충분치가 않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85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조9000억원 줄어 2년 연속 감소했다. 추경을 통해 세수 부족분을 메꾸는 세입 경정을 실시해 2년 연속 세수 결손을 겨우 피했다.

지난해말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7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사상 최대다. 2016년(16조9000억원 흑자)과 비교하면 88조원 가량이나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2조원으로 처음 100조원을 넘었다.

서울 성동구 희망일자리센터 구인 게시판에 구인 정보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기 후 최악 고용 한파…소득 격차↑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지만 4년차에 받아든 성적표는 참담하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영향이 크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수는 2690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21만8000명 줄어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8만7000명) 이후 11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0.1%로 4년 전인 2016년(60.6%)보다 0.5%포인트 하락한 반면 실업률은 0.3%포인트 상승한 4.0%다. 고용률은 2013년(59.8%) 이후 최저치고 실업률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6년 458만4000명에 달하던 제조업 취업자수는 지난해 437만6000명까지 줄었다. 자영업자는 같은기간 8만3000여명 감소한 553만1000명에 그쳤다. 특히 임시(-64만1000명)·일용직(-15만5000명) 등 고용 취약계층 타격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이 저소득층에 더 컸던 탓에 분배 개선도 뒷걸음질 쳤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균등화 시장소득(근로·사업·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사적이전지출) 기준 지니계수는 0.404로 0.002포인트 올라 2017년(0.406) 이후 2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 분배지표는 더 나빠졌다는 의미다. 기재부도 “2020년 코로나 충격으로 (소득분배) 격차가 다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홍남기(왼쪽에서 두번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신·부동산 등 우려 커…“증세 논의도 필요”

경기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백신 확보다. 미국, 영국 등 앞서 발빠르게 백신접종에 나선 일부 국가들은 경제 봉쇄를 해제하고 내수소비 부양에 나섰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여행, 관광 숙박과 같이 내수소비와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서비스 업종에서 회복 속도가 지지부진하다.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백신 접종자수는 4월말 300만명 목표를 넘었고 상반기 1200만명 접종,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이루겠다”며 차질 없는 백신 접종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LH 사태에 따른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정부는 이달 중 LH 혁신 방안을 내놓는 한편 주택 공급 대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당정은 실수요자 중심을 종부세 등 보유세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경기 회복 과정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등 재정 지출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재정 건전성 노력을 지속하면서 증세 등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같은 재정건전성을 다음 정부에 넘긴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만큼 재정 수입 확대나 지출 구조조정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보편적 증세 방안에 대해서도 공론의 장을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