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베이 같은 한국형 '화이트존' 오는 7월 선정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인 ‘화이트존’ 지역이 오는 7월 선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도시정책관과 17개 광역 시·도의 도시정책 관련 국장급이 참여하는 ‘제1회 도시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 협의회에서는 국토부가 지난 1월 6일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과 연계해 국회에서 발의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상반기 내 국토계획법 개정안 심사를 추진하고 오는 7월 선도사업지를 선정한다. 하반기부터는 선도사업지 선정 및 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공간혁신 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사례를 제시하고 지자체의 다양한 선도사업 후보지 제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단순히 해당 유휴부지만 고밀·복합 개발하는 사업 보다는 공간혁신구역 개발을 통한 해당 지역의 공간구상 또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을 포괄적으로 변화시키는 ‘공간재구조화 계획’ 구상을 판단해서 선정할 계획이다.

공간혁신 선도사업은 법 개정 이전인 점,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국토부·지자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시행자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공공주도 선도사업 형태로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은 지자체에서 사업 후보지를 제안하면, LH 등과 함께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선정된 지역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는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길병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유연하고 혁신적인 도시공간 창출을 위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신속한 추진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국토계획법 개정, 공간혁신 선도사업 추진에 대해 국회,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