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연금개혁, 대안 없다"…속도전 의지 피력(재종합)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내가 이 개혁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TF1, 프랑스2 방송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올해 말에는 연금 개혁을 시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TF1, 프랑스2 방송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

마크롱 행정부는 현재 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정년(법정 은퇴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2년 연장하는 안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법 공포를 앞두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당초 상·하원 표결을 거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극심한 반대로 하원 부결 가능성이 커지자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해 표결 없이 통과시키는 초강수를 뒀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직접 국민을 상대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인터뷰는 진행자 두 명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35분간 이어졌다.

의회 입법 절차가 끝난 연금 개혁법은 한국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국민연합과 좌파 연합 뉘프(NUPES)는 전날 헌법위원회에 법안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신청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날 ‘연말’을 시한으로 거론한 것은 속도전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5월 첫 번째 임기)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연금 수령 은퇴자가 1000만명이었으나 지금은 1700만명이고 2030년에는 2000만명이나 된다”며 “지체할수록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수 국민의 반발을 의식한듯 “연금 개혁을 하지 않는 게 나에게는 더 좋았을 것”이라면서도 “다른 대안이 없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개혁을 추진하면서 떨어진 인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며 “단기적인 여론조사 결과와 국가 전체의 이익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후자를 택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이들은 재정 적자를 아무렇지 않게 얘기한다”며 “이것은 우리의 아이들이 지불해야 하는 돈”이라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경제는 수십년간 약해지고 있고 복지 정책을 강화하면서 (복지에 대한) 권리는 증가하고 있다”며 “연금 개혁을 통해 프랑스의 경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아울러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를 신임한다”며 총리 사퇴를 촉구하는 야권의 요구를 거절했다. 야당 의원들이 하원 표결 생략에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과반에서 9표가 모자라 부결됐고, 연금 개혁법은 자동으로 하원을 통과한 효력을 가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보튼 총리는 정부를 이끌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나의 자신감”이라며 신뢰를 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노조가 합법적으로 시위와 파업할 권리를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질하는 것에는 우려를 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인터뷰 이후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을 더 거세졌다. 올리비에 포르 좌파 사회당 대표는 “불난 곳에 기름을 부었다”고 했다. 프랑스 주요 노동조합은 오는 23일 프랑스 전역에서 제9차 반대 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