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시작부터 휘청대는 4세대 실손보험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동양생명과 ABL 생명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고 그나마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들도 가입 문턱을 높이고 있다.

한화생명은 실손보험 가입을 신규로 문의하는 소비자에게 ‘최근 2년 내에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가입할 수 없다’며 거절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2년간 모든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조건을 최근 심사 기준에 추가했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고 가입 문턱을 높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팔아봤자 손해만 보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은 2016년 이후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상품에서만 무려 2조5000억원 적자를 냈다.

손해율은 130%대에 이른다. 100원을 받고 보험을 팔아도 130원을 지급해야 하니, 보험사로서는 판매를 할 동기가 없다.보험사들의 원성에 2009년 이후 금융당국은 4번에 걸쳐 실손보험을 재편했다. 이달 1일에는 비급여 보험금을 많이 받은 사람이 보험료도 많이 내야 하는 4세대 실손보험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비급여 과잉진료가 손해율의 원인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할인과 할증을 도입했다고 해서 비급여 관리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 보험사는 없다. 이미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도수치료나 비타민 링거 등은 이미 당연한 권리마냥 여겨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반기 의원급 병원의 실손보험 청구비 중 비급여의 몫은 1조1530억원이다. 2017년 상반기(6417억원)보다 80% 가량 증가했다.

악화한 손해율은 결국 다른 소비자에 피해가 온다. 이미 4세대 실손보험의 문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며 치료법도 다양해진 만큼,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는 필요하다. 하지만 비급여를 이익 수단만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 보험 소비자들도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받으며 ‘의료쇼핑’을 하는 건 다른 소비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당국 역시 적극적인 비급여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