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주년]文대통령 “평화로 웃고 경제로 울었다”... 경제문제 못 풀면 나락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년은 격변의 연속이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메가톤급 이슈가 속출했다. 다만 기대를 걸었던 민생경제 분야와 개혁성과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한마디로 ‘평화로 웃고 경제로 울었다’로 요약할 수 있다. 남북·북미관계에 순풍이 불면 절정의 인기를 누렸다. 다만 경제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위기감은 커졌고 지지율도 동반하락했다. 최근에는 인사실패 논란까지 불거지며 더 어려운 상황이다.

취임 초에는 남부러울 게 없었다. 지지율은 80% 안팎으로 문민정부 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에 버금가는 고공행진이었다. 다만 부동산값 급등과 소득주도성장 논란이 악재로 작용했다.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했지만 고용지표 악화도 어려움을 더했다. 문 대통령의 성공과 향후 지지율은 민생경제 성적표에 달려있다. 그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행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뒷받침됐지만 앞으로 경제성과 없이 반등이 쉽지 않고 문재인정부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세기의 이벤트 판문점선언·북미정상회담…지지율 급등에 지방선거 압승

재임 2년 중 문 대통령이 가장 화려했던 기간은 취임 초와 지난해 6월이었다. 특히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참모들과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들은 열광했다. 적폐청산과 대국민소통을 상징하는 장면이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통과 뚜렷하게 대비되면서 문 대통령은 신드롬에 가까운 국민적 인기를 누렸다. 세부적으로 보면 호남·20대·민주당 지지층에서는 10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기록할 정도였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압승도 빼놓을 수 없다.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대구·경북·제주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승리했다. 2016년 20대 총선, 20117년 조기 대선에 이은 3연승이었다. 이는 4월 판문점에서 열린 1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 개최의 여파였다.

지난해 9월 평양방문 역시 중요한 모멘텀이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여파로 지지율 50% 방어도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의 평양 시내 카퍼레이드, 백두산 천지 공동등반이 눈길을 사로잡으면서 지지율이 급반등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외교안보 성과로 지지율 침체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주요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도 외교안보 성과 또는 남북관계 개선 등이 주원인이었다. 다만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한미·남북간 이견이 지속되는 건 부담이다.

부동산폭등·최저임금 후폭풍에 어려움 지속…인사실패 논란도 지지율에 악영향

반대로 문 대통령의 어려움은 경제문제였다. 부동산값 폭등은 물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후폭풍, 소득주도성장의 정당성 논란 등으로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한 것이 무색해졌다. 특히 초대 경제사령탑이었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주중대사로 부임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른바 ‘김앤장’ 갈등설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준 계기였다. 최근에는 고위 공직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미달하는 인사실패로도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미대화 교착 국면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경제문제에 인사문제까지 풀리지 않으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위기상황이다. 더욱이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것도 민생경제 회복의 걸림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중앙아시아 3국 순방에 앞서 이들 법안 처리를 호소하고 여야정상설협의체 가동 의지를 밝혔지만 여야가 패스트트랙 대치를 이어가면서 요원한 상황이다. 그나마 청와대가 미래먹거리 산업 발굴을 위해 미메모리 반도체와 미래자동차, 바이오 등 3대 분야를 중점 육성 산업으로 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점은 희망적이다.지난 1년간 문 대통령을 괴롭혔던 고용 소득지표 악화는 지난해말을 기점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50%대 초반으로 끌어내렸다. 올해들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느새 40%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대·영남·자영업자에서 지지율 하락이 상대적으로 가파르다는 의미에서 ‘이영자 현상’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문 대통령의 향후 지지율 전망과 관련, 경제성적표에 달려있다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지지율 상승의 동력이었던 남북·북미관계에 대한 피로감이 커진 데다 보수세력도 전열을 재정비해 청와대를 강력 견제하고 있다. 취임 초와 같은 지지율 고공행진은 불가능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민생경제 분야에서 가시적인 정책성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향후 지지율 추이가 엇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여 만에 최악으로 나타났다. 악화하는 경제지표에 문 대통령의 앞길이 녹록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