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쇼크에 가려진 40대 고용한파…맞춤형 대책도 묻혔다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이달 말 내놓기로 했던 ‘40대 일자리 대책’ 발표를 연기한다. 코로나19로 고용시장 전체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40대만을 타깃을 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내놓는데 따른 부담감과, 코로나19발 경제위기 극복이 우선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달 통계에서도 40대 고용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정부에도 큰 고민거리다.

지난 16일 대구 수성구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신청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센터 관계자는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최근 실업급여 신청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제공

◇“청년 대책 준하는 과감한 대책” 예고했지만

2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비상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당분간 대책 발표를 연기하기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40대 일자리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지난해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경제 허리로 불리는 40대에서는 유독 고용률이 하락하는 현상이 개선되지 않아서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 연령층 중에서 유일하게 40대에서만 고용률이 0.6%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40대 취업자가 많은 제조업이나 건설업이 경기 부진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 대비 각각 8만1000명(1.8%), 1만5000명(0.7%)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40대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거쳐 관련 대책을 3월까지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월 “고용상황에서 벗어난 40대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록 정부 지원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부터 관계부처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과 임서정 고용부 차관을 중심으로 40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회의를 진행해 왔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청년 고용대책에 준하는 과감한 40대 맞춤형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고용시장 곳곳서 위기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달 통계청 고용동향에선 코로나발(發) 고용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됐다. 도소매업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0만6000명 줄었고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었던 숙박음식업 역시 취업자가 1만4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일시휴직자도 전년 동월 대비 30% 가까이 급증했다.

이 때문에 정부로서는 단순히 40대뿐 아니라 항공·여행업계, 노인일자리가 중단되며 수입이 없어진 고령층, 임시직이 많아 지난달 고용률이 떨어진 20대 등 챙겨야 할 대상이 곳곳에 생겨난 탓이다.

홍 부총리가 이달 초 “주요 경제현안이 코로나19에 묻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40대 일자리 대책 등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정책을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했지만 당초 우려보다 경제 환경이 더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하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하지만 여전히 40대 일자리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40대 고용률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25개월 연속 하락세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경기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 당분간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기도 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취업교육이나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40대 일자리 대책의 구체적인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40대 고용률의 전년동월 대비 증감 추이. 40대 고용률은 2018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25개월 연속 하락세다. 자료=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