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160조 붓는다…“증세 불가피”(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다.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라며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가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재원 문제가 난제가 될 전망이다. 씀씀이는 커지는데 수입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커, 국가재정 부담을 고려하면 대규모 증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文대통령 “160조 투입·일자리 190만개 창출”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총사업비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당초 계획(76조원)보다 2배 넘게 프로젝트 규모를 늘린 것이다.

총사업비는 국비 114조1000억원(71%), 지방비 25조2000억원(16%), 민간 투자 20조7000억원(13%) 규모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에 투입된다. 문재인정부 기간인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부터 2022년까지 67조7000억원, 차기정부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92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다.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라며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 실탄’을 어떻게 마련할 지다. 현재 국가재정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839조3000억원(3차 추경안 국회 통과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나랏곳간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 기금)는 올해 111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적자다.

경기 부진으로 세수도 줄어들고 있다.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18조2000억원으로 작년 1~5월보다 21조3000억원 감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기재부에 따르면 7·10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인상에 따라 연간 1조6558억원, 2023년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과세에 따라 연간 2조1000억원의 증세 효과가 예상된다.

세금 폭탄 논란이 일고 있는 이들 세수를 모두 합해도 연간 3조8000억원에 그친다. 100조원 넘는 한국판 뉴딜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돼 있고 대선을 앞두고 있어 대규모 증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기재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은 2019년 19.6%에서 2023년 19.4%로 줄어든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해야”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면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재부는 국가채무가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30조5000억원(GDP 대비 48.9%), 2023년에 1134조2000억원(51.7%)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19~2028년 중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이 끝나는 2025년에 국가채무는 1251조6000억원(52.5%)으로 급증한다. 예정처 전망은 작년 10월 전망치여서 현 추세를 감안하면 국가채무가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재정(집행)이 늘어나는 것만큼 다른 부분에서 조금 구조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며 “재원 마련은 전체적인 중장기 재정 계획을 봐달라. 한국판 뉴딜 사업은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다음 달에 중장기 재정 계획을 담은 ‘2020~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결국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면서 세 부담을 전반적으로 늘리는 ‘보편적 증세’를 추진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부가가치세 강화 등으로 조세부담률을 4∼5%포인트 올려 재원을 마련하는 중장기 방안을 발표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입 확충을 위한 장기적인 증세 방안을 논의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부가세 등을 무리하게 올리면 자영업자 등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세 부담 증가→실소득·소비 감소→경기 위축→재정적자·국가채무 증가→경기 악화의 악순환도 우려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가채무가 늘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만 커진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비축하고 민간이 프로젝트를 주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한국판 뉴딜이 경제 전반의 혁신 활동을 촉발할 수 있으려면 과거 산업화 시대에 설계된 낡은 법과 제도의 혁신이 수반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법 제도 혁신이라는 후속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출처=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 분야별 세부과제 및 일자리 효과. [출처=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가 2023년까지 1134조2000억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까지 1251조6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은 3차 추경 기준, 2021~2023년은 기재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 보고서, 2021~2025년은 국회예산정책처 ‘2019~2028년 중기 재정전망’ 보고서 내용이다.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