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연속 ‘인구 절벽’인데…정부 대책 ‘실종’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지난해보다 23만 명 감소하는 어려움 속에 있다”며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출생아 수가 역대 최소치로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5개월 연속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2년 연속 0명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 인구 절벽이 가속화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예고했던 인구 대책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어 ‘뒷북 행정’이 우려된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작년 3월보다 10.1%(2738명) 감소한 2만4378명에 그쳤다. 출생아 수는 전년동월 대비 52개월 연속 감소해 3월 기준으로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90명으로 작년 1분기보다 0.12명 감소했다. 1분기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내려간 것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합계출산율이 2년째 0명대인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줄면서 올해 1분기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자연감소했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의 자연감소는 작년 11월부터 5개월 연속 이어졌다. 이대로 가면 올해 연간 기준 우리나라 인구가 역대 최초로 감소세로 전환할 전망이다.

이렇게 ‘인구절벽’ 상황이 심각해지는데도 범정부 인구 대책은 감감무소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30일 기획재정부 등 15개 관계부처 고위직(1급)이 참석하는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출범회의’에서 “5~6월경부터 논의 결과를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7일 현재까지 TF가 발표한 인구 대책은 없다. 코로나19 대책에 밀려 인구대책 발표 시기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로 결혼을 연기하는 등 올해 혼인 건수까지 감소해 내년 출생아 수는 올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라며 “예견된 인구 위기에 대처가 늦고 있어 대혼란이 우려된다. 이제라도 인구TF가 선제적이고 과감한 논의를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작년 3월보다 10.1%(2738명) 감소한 2만4378명에 그쳤다. 출생아 수는 전년동월 대비 52개월 연속 감소해 3월 기준으로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단위=명 [자료=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