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포커스] 국회의원들 국감서 "임대주택 해결" 한목소리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번 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정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이 있었습니다.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최근 전·월세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만큼 임대주택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울시 SH공사의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와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대료 연체 가구는 2010년 1만 7290가구에서 지난해 2만 2172가구로 늘었고, 임대료 체납액 역시 2010년 46억500만원에서 지난해 82억 83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저소득층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임대주택이 재산이 있고 고급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돌아간 사례도 지적됐습니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 SH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에 사는 가구 중 583가구가 또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고, 25가구는 고가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SH측은 현재 이들이 모두 퇴거한 상태라고 해명을 하긴 했지만 돈이 있으면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에 굳이 들어가려는 사람들의 부도덕한 행태와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SH공사의 무능함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주변 시세의 80%만 부담하고 최장 20년간 거주하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입주자에게 지나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시프트 단지의 임대보증금이 주변 전세 시세의 50~6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도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시프트가 ‘로또’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인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6%에서 5%로 낮추기로 한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전월세 전환율을 내리기로 했지만 임대기간 내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만 적용하도록 하면서 전세 기간이 끝난 후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적용되지 않아도 되도록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전국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9%로 2012년 34%, 2013년 39.3% 보다 높았습니다. 원래 전환세 전환율을 낮춘 정부의 의도대로 라면 월세 비중이 낮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높아진 것입니다. 게다가 올해 7월 기준 월세 비중은 45.4%까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러니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주택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만큼 중요한 서민 대책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나온 지적들만이라도 시급히 개선돼 서민들이 살기 더 어려운 세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