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자립화 총력…국가연구실 이달 중 지정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는 지난 7월 일본 수출 규제로 촉발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추진전략. 그래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난 8월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 이어 같은 달 28일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통해 정부는 100개+α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하고 이 품목들의 5년 내 자립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혁신형 연구·개발(R&D)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인수·합병(M&A) 자금 지원, 수입 다변화 등 가용 가능한 정책 카드를 총동원하고 약 45조원에 이르는 예산·금융을 투입키로 했다. 당장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2732억 원을 반영하고 내년 예산에 2조1000억 원 규모의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 주도의 소부장 자립화 추진의 큰 두 축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이하 소·부·장 위원회)’와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이하 소·부·장 기술특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대통령 직속 소·부·장 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민관합동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 소부장 기술특위는 핵심품목 관리를 총괄 담당하는 기구로 R&D 측면에서 특정 핵심품목별 맞춤형 솔루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소·부·장 기술특위는 소·부·장 R&D 혁신을 위해 국가 주도로 산·학·연 연구개발 역량 총동원 체계인 ‘3N+R’을 구축을 추진 중이다. 3N은 국가연구실(N-LAB·N랩), ‘상용화 테스트베드’ 국가연구시설(N-Facility·N퍼실리티), 국가연구협의체(N-TEAM·N팀)이며 R은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REGION)의 인프라와 혁신역량을 가리킨다. 이는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단순한 수요기업의 공급처 관리를 벗어나 경제 안보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의미로 ‘R&D-상용화의 하이패스’를 구축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소재·부품·장비 국가 R&D 역량 총동원 체계 ‘3N+R’ 모식도. 그래픽=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재 소·부·장 기술특위는 3N 지정을 위한 평가를 진행 중이며 먼저 이달 내에 국가연구실과 국가연구시설을 시범 지정해 산업 현장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부장 기술특위는 N랩의 경우 그 대상을 1단계 출연연, 2단계 ‘출연연+대학’, 3단계 기업 등 미포함 분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1단계 선정이 끝나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2단계 N랩 선정에 돌입한다. N퍼실리티는 반도체 분야부터 지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소·부·장 기술특위 정부 측 위원장인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N랩은 주도면밀을 기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대상으로 1단계 공모를 했는데 출연연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아 생각 이상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 왔다”며 “기획 단계에서는 일정 규모를 염두에 뒀으나 현장의 호응을 감안해 숫자 제한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실을 N랩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N퍼실리티에 대해선 “대학이나 출연연 관계없이 일단 반도체 분야로 해서 지정을 하고 2단계는 자동차, 기계 등 분야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