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發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5대 난맥상(종합)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최영지 기자] 서울동부구치소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초동 대처 미흡과 매뉴얼 부재 속 주먹구구식 안일한 대응으로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를 향한 책임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일에서야 전국 교정 시설에 대한 전수 검사 등을 골자로 한 교정 시설 방역 대책을 발표하면서 뒤늦게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지만 확진 재소자들이 국가 상대 소송에 나서는 등 사태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과 관련한 5대 궁금증을 정리해 봤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이 취재진을 향해 휴지를 흔들거나 자필 편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규모 집단 감염 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秋, 뒤늦은 사과 도마

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국내 코로나19 주요 발생 현황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3명 늘어 누적 1180명이 됐다. 오는 10일 통계에 반영되는 동부구치소 수용자 574명 대상 7차 전수검사 결과까지 포함하면 누적 119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로써 단일 집단 감염 사례 중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집단 감염을 제치고 국내에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5213명)에 이어 두 번째 규모가 됐다.

지난해 11월 27일 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자신의 딸에게서 코로나19에 감염돼 확진 판정을 받으며 집단 감염이 시작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18일이 돼서야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첫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 3주 사이 코로나19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 전수 검사에서 추가 확진자가 187명이나 나왔다.

주무 장관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장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동부구치소 첫 확진자 발생 한 달이 훌쩍 넘은 지난달 29일이었다. 그동안 추 장관은 오로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몰두하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다. 당시 뒤늦게 방역 현장 점검에 나선 추 장관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 대신 당일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한 것을 두고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여전히 윤 총장과 각을 세웠다.

법무부의 늑장 대응이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고조되자 지난달 31일 자신은 뒤로 빠진 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내세워 대국민 사과를 했다.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 확진자 발생 35일 만인 지난 1일에야 공식 기자회견도 아닌 페이스북을 통해 마지못해 사과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황보고를 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밀 수용’ 구조적 문제…가석방 확대 또 다른 우려도

동부구치소의 아파트형 폐쇄 구조가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된 결정적 원인으로 꼽힌다.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서 그 접촉자들을 1인실에 수용하지 못한 점은 부실 대응으로 지적된다.

법무부는 접촉자들을 혼거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동부구치소의 과밀 수용을 들었다. 집단 감염을 인지한 지난달 19일 당시 전체 수용 인원이 정원의 116.7% 정도로 초과밀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확진자들을 한 방에 몰아넣고 비확진자들을 가려내 다른 방에 모으는 식으로 격리했다. 심지어 최대 수용 인원이 8명인 혼거실에 밀접 접촉자들이 섞인 채 10여 명이 함께 머물렀다는 증언도 나왔다.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첫 사망자는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주범인 윤창열 씨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수도권의 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도중 지난달 27일 사망했다. 지난 7일 70대 남성 수용자도 호흡 곤란을 호소하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기도 의왕시의 서울구치소에서도 30대 수감자 한 명이 코로나19로 지난달 31일 병원에 옮겨지던 중 숨졌다. 이들은 모두 당뇨합병증, 고혈압 등의 기저 질환을 앓고 있었다.

이 차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교정시설 집단 감염 현황·대책 브리핑을 통해 “노역 수형자,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기저 질환자,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도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확대와 형집행정지도 진행해 이른 시일 내에 수용 밀도를 낮추겠다고 했다. 다만 가석방이 늘어나면서 교정 시설의 과밀 수용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겠지만 지역사회에서 또 다른 감염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자 법무부는 9일부터 서울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관련 모든 수용자에 대해 출소 전 관할 보건소를 통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출소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