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말말말]1분만에 탄핵 →지지로, 당시 포털 상황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성숙 네이버 대표(오른쪽)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이사가 2일 오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네이버 실검 순위 관련한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장

실검폐지 논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는 1시간 정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무빙화는 1분 단위로 한다”(한성숙 네이버 대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9월9일 14시 55분에서 56분 사이에 실검 순위가‘문재인 탄핵’에서 ‘문재인 지지로’ 바뀐 상황을 묻는 질의에)

-한성숙 네이버 대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데이터 수집은 1시간 정도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무빙화는 1분 단위로 한다. 실제로는 실명 인증된 유저 데이터 값인데, 당시 양쪽의 굉장히 적극 의사를 가진 분들이 계속 입력하면 값이 계속 변할 수밖에 없다. 굉장히 뜨겁게 입력돼 어떤 단어만 나오고 40대, 50대, 10대, 20대 등 세대별로 지표 값이 달라 지속적으로 굉장히 바뀌었던 날이다. 데이터 랩이라는 곳에 (당시 상황이) 오픈돼 있다. 다른 경우도 8번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고 답변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포털이 실검 조작은 안 했어도 여론 왜곡이라며 실검 폐지를,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 의사의 한 표현 방식이고 기업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며 반대.

▲네이버 급상승 검색어 임의조작 의심사례. 출처: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완자제 안 하겠다는 목적 말고 실질 조사를 하세요. 공무원들은 똑똑하지만 국감이 끝나면 끝이라는 경향이 있다”(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및 민원기 제2차관에게 5G 상용화 이후 단말기 가격 부담이 증가한 데 대해 조사를 촉구하며)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완전자급제를 하지 않겠다는 목적의 설문조사 말고 실질적인 유통조사를 하세요. 통신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반드시 해 주세요.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질의하겠다. 국감이 끝이 아니다.”라고 질의

-이날 김성수, 변재일, 이개호, 박선숙, 이종걸 의원 등은 통신 요금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과 취약계층 요금 감면 확대 등으로 2조 정도 절감됐지만 단말기 가격은 너무 비싸다며 프리미엄폰 문제 지적. 단말기 완전자급제(통신과 단말기 판매를 분리해 가격경쟁을 전면화하는 것)나 분리 공시 도입(지원금 공시 때 통신사 재원과 제조사 재원을 분리하는 것) , 요금 인가제 폐지, 외국산 저가폰 시험인증 간소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

▲완자제 도입(단통법 폐지)시 이통3사 요금인하 여력. 출처: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포털의 사회적 책임

●“내부 윤리 규정 만들어 대선 직전 정치권 가지말라”(김경진 의원, 포털의 뉴스 중립성 강화 방안에 대해 한성숙 네이버 대표 및 여민수 카카오 공동 대표에게 건의하며)

-김경진 의원 “포털 뉴스에 의해 우리의 정신세계가 지배되는 게 고민스럽다. 윤영찬 네이버 부사장이 문재인 대통령 캠프로 가서 국민소통수석이 되고, 정혜승 카카오 부사장이 뉴미디어 비서관으로 갔다. 그래서 포털사들이 조작질이나 조율할 것이라는 의문과 공포심이라는 정치 현실을 맞게 된다. 포털 내부의 자율적인 윤리규정을 통해 정치권으로 가려면 6개월 전 사직 등을 담는 것은 어떤가”라고 포털 대표들에게 질의.

-이에 대해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내부에 들어가 상의해 보겠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도 “저희도 논의해 보겠다”고 답변

▲2일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민원기 2차관, 최기영 장관, 문미옥 1차관 모습이다. 출처: 뉴시스

조국 펀드 투자 버스 공공와이파이·2차 전지 부실 논란

●“100대 국정과제에 조국 펀드 같은 좌파들이 기생충 빨대가 되고 있다”(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버스 공공와이파이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정용기 한국당 의원 “영화 기생충을 봤나.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각 지역의 좌파 활동가들이 공공와이파이 빨대, 2차 전지 빨대를 꽂고 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된)매가크래프트는 기술 부족 기업임에도 사업고도화 계획에 이례적으로 사업권 매각이 있다”고 최기영 장관에게 질의.

-김성태 한국당 의원 “(조국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고문이 된 분의 국회 로비가 있었다. 정무위에서 해당 질의가 있었고.기술력 없는 매가크래프트가 여권에 광범위하게 로비하면서 청와대에 보고했고 조국도 정보 접근이 가능했다. 국정농단 아닌가. 한국정보화진흥원(NIA) 감사 때 매가크래프트 증인이 나오게 해달라”고 질의

-송희경 한국당 의원 “‘코링크PE가 인수한 WFM은 양심 없는 업체다. 2차 전지 개발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를 과기부 산하 기관이 위임한 협회가 인증해줬는데 자격이 안 됐다. 산기협을 조사해 인증을 취소하라”고 질의

-이에 최기영 장관과 민원기 제 2차관은 “매가크래프트는 조달청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됐지만, 결국은 사업권은 따지 못한 것으로 안다. WFM 부설 연구소는 산기협에서 인정했는데 파악하고 문제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답변.

-문용식 NIA 원장은 “매가크래프트는 기술력 부재로 떨어졌다. 대표를 한 번 만났지만 기술협상할 때 찾아온 것”이라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