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兆 추경안 놓고 與 속도전 vs 野 현미경 심사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당정이 확정한 19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 속도전에 돌입했다. 4·7 재보궐선거 전인 이달 중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목표다. 국민의힘은 선거를 목전에 둔 만큼 ‘매표행위’라며 현미경 심사를 벼르고 있어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을 마친 후 이동하던 중 시민으로 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3·1절을 맞아 “일제의 침략 앞에 모두가 하나됐던 그날처럼 지금 우리도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 강점기’를 벗어날 것”이라며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께 예전보다 훨씬 더 넓고 더 두텁게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당정이 논의를 마친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현재의 경제 위기를 벗어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일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 논의를 거쳐 18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이달 하순에는 계속 영업금지 업종 기준 최대 650만 원에 이르는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당시보다 5조 원 이상 늘어난 추경안을 2주 안에 국회서 처리해 이달 중 지급까지 완료하는 급행열차에 태우겠다는 것이다.

[그래픽=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난해 연말부터 3차 대유행이 돼 피해가 장기화됐고 (민생경제가)심각한 상황”이라며 “조금 더 두텁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이번(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상황이 나아진 후 위로금 차원의 전 국민 지원금 지급 여지도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야권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식 포퓰리즘이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구호는 ‘닥치고 더더더’이며 돈을 풀면 풀수록 표가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며 “선거 때 국민은 10만 원만 자기 돈을 나눠줘도 구속되는데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국채 발행해서 나랏돈을 20조(실제로는 19조 5000억)원씩 돌려도 괜찮나”라 맹비난했다.

당정간 4차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제1야당이 제외된 데에도 불만을 표시하며 상임위 차원의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민주당의 속도전에 협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재난지원금 지급’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살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국회에 넘어오는 예산을 철저히 심의해 집권세력의 포퓰리즘에 맞서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