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 자체는 걱정할 일이 아니다. IT를 무기로 금융산업을 혁신하려고 만든 핀테크 단체들이 거래비용을 줄이고 보안성이 뛰어난 블록체인에 관심을 두는 것도 당연하다.
왜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같은 곳과 달리 유독 블록체인만 단체들이 넘쳐날까. 정부의 깜깜이 블록체인 정책이 시장의 불신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범정부적으로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하지만 성과가 없다. 지난달 국회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까지 나서 투자자보호 대책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정부가 금지한 ICO(암호화폐공개) 허용도 검토하라고 권고했지만 묵묵부답이다. 정책의 불확실성이 크니 각자 알아서 정치권에 줄을 대고 활동한다.
지난 1월 한국블록체인협회 창립 세미나에 참석한 카와이 켄 변호사는“일본에는 암호화폐 사업자협회(JCBA)와 일본 블록체인협회(JBA)가 존재하나 통합논의도 있다”며 “자율규제단체가 여럿 있으면 실무가 혼란스러워져 한 곳만 있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