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일반분양은 로또…분양가상한제하면 더블로또"

26일 ‘STOP! 분양가 상한제 ’ 토론회에 참석한 김현아 한국당 의원(왼쪽)과 권대중 명지대 교수(사진=이종구 의원실 제공)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3.3㎡당 일반분양가로 4600만원을 책정했는데 청담동 지역 시세가 3.3㎡당 1억원이 넘는다. 이대로라도 일반분양하면 로또가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로또의 더블이 된다. 우린 분담금이 배가되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분양 받아 15억 내지 20억원 재산로또를 맞는 게 공익적 차원이란 건가.”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교회에서 열린 ‘STOP! 분양가 상한제’ 토론회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분통을 터뜨렸다. 청담동 S아파트 조합장이라고 소개한 한 A씨는 “겨우 관리처분인가 받고 소송을 정리하다보니 갑자기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받게 됐다”며 “걱정이 태산 같아서 몸도 낮추고 조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교회 예배당을 메운 청중은 A씨 말에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A씨는 토론회를 주최한 자유한국당 이종구(강남갑 3선) 의원과 토론자로 참여한 같은 당 김현아(비례대표) 의원을 향한 요구를 이어갔다. 그는 “왜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안되는지, 구체적인 적용 지역을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할 10월 전에 한국당 의원들이, 강남권 의원들만이라도 의견서를 내달라”고 했다. 이에 두 의원은 요구대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압구정H아파트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라고 밝힌 B씨는 “분양가 상한제 관련 보도에 우리 주민들이 당장 적용받을 것처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B씨는 그러면서 “우리는 조합 설립을 위한 초기단계인 만큼 준공까지 가려면 5년여 걸릴 것이고, 그 때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며 “그 전에 정권 교체될 수 있고 경기에 따라 이 정책이 없어질 수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부정책이 존속되지 못하리란 전망은 김현아 의원도 내놨다. 김 의원은 “서울 전체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사업이 어려워지는 건 강남 아닌 강북인 만큼 서울 전지역을 지정하진 않을 것”이라며 “당장 재건축이 임박한 사업장을 적용한 이후에도 제도가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9.13대책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서울 집값이 다시 올랐잖나.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무능하고 무지하다”며 “전과 같이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시라”고 당부했다.

발제를 맡은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를 낮춰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분양을 받을 수 있단 희망을 무주택자에 줘서 정부를 지지하게 만들려 한 것”이라고 주장한 뒤, “정부는 시장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정책 실패를 장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