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한주간 이모저모]소상공인들 “민관 거버넌스가 구축해 지역 경제 살 수 있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19일 서울 강남구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에서 열린 ‘소상공인 상생현장 간담회’에 앞서 최승재(왼쪽) 소상공인연합회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19일 서울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에서 열린 ‘소상공인 상생 현장 간담회’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과 긴밀히 연계된 민·관 거버넌스가 중앙과 지역에 든든히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박 장관 취임 이후 협·단체와의 첫 만남으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과 청년 소상공인 등 10여명과 함께 소상공인 상생과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소상공인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자영업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국내 중소기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들을 다시 돌아보는 <中企 한주간 이모저모>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한 주(4월15일~4월19일)에는 중소기업계에는 어떤 뉴스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1. 소상공인들 “민관 거버넌스가 구축해 지역 경제 살 수 있어”

최승재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관 주도 정책만으로는 소상공인 정책이 원활해 질 수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강원 산불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2차 피해를 예로 들었습니다. 최 회장은 “강원 산불피해 지역 현장에 막상 가보니 도심지와 관광지는 별 피해가 없는데도 국민들이 미안한 마음에 찾지 않으면서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에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한 관광상품개발, 소상공인·지자체가 하나된 할인 행사 홍보 등을 통해 지역에 활기가 돌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기부가 이런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가 돼 중기부·소상공인·지자체가 긴밀히 연결된 프로그램으로 죽어가는 지역 경기를 되살려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박영선 장관은 “자영업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상품권의 모바일 상품권도 도입하는 등 매출증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는 골목상권을 위해 상가임대차 보호범위를 전체로 확대, 지역상권법을 제정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건네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 ‘규제자유특구’ 1차 협의대상 10곳 선정… 박영선 “하반기 추가지정 검토”

지역 발전과 혁신성장의 기반이 될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산·대구·울산·세종·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제주 등 10곳의 지방자치단체들을 ‘규제자유특구’ 1차 협의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블록체인, 수소산업, 자율주행차 등 지자체가 내세운 신산업들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정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지난해 10월 공포된 바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육성코자 하는 신산업들을 일부 선정, 해당 특구 안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기존 ‘규제프리존’이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적용했다면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비수도권)가 내세운 지역 신산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해주는 게 차이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