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완전표시제' 도입 찬반 논란…지방선거 이후 결론날 듯

지난 3월1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운동 개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GMO 농산물 첨가 식품을 알 수 없는 상황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유전자변형식품(GMO)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GMO 완전 표시제’ 시행을 두고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22만여명에 이르면서 정부도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 됐다.

11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보면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한다는 청원에는 총 21만5885명이 참여하며 마감됐다. 청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GMO를 사용한 식품에 예외 없이 GMO 표시 △공급급식, 학교급식에 GMO 식품 사용 금지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 개정 등이다. 이번 청원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공약한 것이어서 청원 내용에 대한 답변이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앞서 GMO반대전국행동·경실련·소비자시민모임·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등 57개 시민단체가 모인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GMO 청원단)은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GMO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식품업계와 관련 협회에선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식품 생산 비용 상승 △서민물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 △국내 식품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등의 이유로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GMO 표시제가 확대되면 식품 생산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서민물가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또 국내 식품 기업들은 외국 기업에 비해 역차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식용유처럼 완제품 형태 수입제품과 원재료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 간에 형평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완전표시제 도입은 아직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Non-GMO 식품의 원료는 20%가량 더 비싸다”며 “구분 유통과 구분 생산을 하면 비용 상승이 증가하고 결국 소비자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와 업계간 팽팽한 이견으로 국회에선 법안 심의조차 안 되고 있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김현권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4명이 ‘GMO 완전표시제’ 개정안을 발의했고 최근에는 김종회 국민의당 의원이 학교급식에 GMO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들 법안은 현재 상임위 통과도 어려운 상황이다. 여권의 한 초선의원은 “다른 법안들에 밀리다 보니 상임위 심사 테이블에는 올라오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GMO논란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 지자체 예비후보들은 “GMO 없는 안전 공공급식을 실현할 것” “학교급식에 GMO 식품 전면 금지해야” “GMO 안전지역 만들 것” 등의 공약을 내걸면서 GMO 안전성을 둘러싼 여론전에 뛰어든 분위기다. 정계 관계자는 “GMO 완전표시제 등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지만 사회적 찬반이 강하게 대립하는 만큼 이번 선거 결과가 사실상 GMO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