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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해외자원개발 털고 갈 것”
2일 산업부에 따르면 ‘민·관 합동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위원장 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는 이달 중으로 한국가스공사(036460)·한국석유공사 관련 해외자원개발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석유공사·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통폐합도 특정 옵션(선택지) 중 하나”라며 “광물공사처럼 세부적으로 갈지, 기본 방향만 담을지가 논의 과정에서 정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은 문재인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로드맵이 될 전망이다.
앞서 TF는 지난 3월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더 이상 존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통폐합을 권고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같은 달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어 △해외자산 전부 매각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 기능 폐지 △감사원 감사 거쳐 인력·조직 조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스공사·석유공사에도 이 같은 구조조정안이 적용될 지가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자원 외교 비리를 다시 조사(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산업부는 벼르는 분위기다. 산업부 관계자는 “들여다보면 한심한 사업이 많아 인재(人災) 수준”이라고 한탄했다.
게다가 이들 3개 공사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33조8000억원을 투자해 놓고 13조3000억원의 손실을 떠안았다. 백운규 장관은 “투자했는데 건진 게 거의 없다”며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털고 가야 하는,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 5월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가스전(가스공사),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석유공사), 멕시코 볼레오 동광(광물자원공사) 관련 배임·분식회계 의혹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노조 반발 “산업부가 적폐청산 대상”
백 장관이 부실 사업에 칼을 빼들었지만 고민도 깊다. 산업부는 원인 규명·재발방지 대책이라는 ‘정책적 고민’과 함께 ‘산업적 고민’도 있는 상황이다. 앞서 산업부는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통합 △석유공사의 자원개발 기능을 가스공사로 이관 △공기업의 석유 자원개발 기능을 민간 기업으로 이관하는 용역 보고서(딜로이트 안진)를 검토했다.
하지만 업계 측은 “해외자원개발은 리스크가 큰 사업”이라며 “공기업이 손 떼면 민간 기업도 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산업부에 전달했다. 부실 사업을 개혁하려다 해외자원개발 싹을 모두 도려내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게 산업부 고민 중 하나다.
공직사회와 공공기관 노조의 반감 때문에 ‘행정적 고민’도 있다. 책임자 처벌에만 치중하면 공직사회의 보신주의 경향이 짙어질 수밖에 없다. 산업부 내부에서도 “정권이 바뀌면 책임지는 에너지 업무를 누가 맡겠나”는 반응이 나온다. 공공기관 노조는 “정책을 잘못해놓고 왜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하느냐”는 입장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이대로 방치하면 나중에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잘못한 것을 분명히 묻되 지속 가능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도록 묘책을 찾는 공론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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