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뒷짐 진 정부 탓에 불법으로 몰린 혁신산업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기소한 데 이어 유사 서비스인 ‘파파’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최근 파파를 운영하는 큐브카의 김보섭 대표 고발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 보내 조사하도록 했다고 한다. 지난 6월부터 운행 중인 파파는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로 가입자가 약 6만명에 이른다. 서비스 형태가 타다와 닮은꼴이어서 기소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소비자 호응이 큰 혁신산업이 싹을 틔워 보기도 전에 줄줄이 ‘불법’ 꼬리표를 달고 좌초 위기에 처한 셈이다.

타다가 기소된 것은 부처 간 정책 조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의 무책임 행정 탓이 크다. 검찰은 기소 전에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청와대 등 관련 기관과 조율을 시도했건만 누구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막상 기소가 결정되자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경제부총리, 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벤처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기소가 성급했다”며 일제히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나 몰라라 입 닫고 있다가 기소가 이뤄지자 뒤늦게 트집을 잡는 한심한 작태다.

무엇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토부는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타다 관련 의견 조회에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고도 김현미 장관은 검찰의 기소를 비난했다.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다가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검찰에 화살을 돌리는 건 염치없다. 국회 답변에서 “머지않아 법안 중심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그렇다. 타다가 영업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머지않아 해결’ 운운하는 모습은 어처구니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차례나 ‘포괄적 네거티브제’로 전환해 혁신을 이끌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있다. 제도적 규제를 해소하고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을 조정하려는 정부의 실행 의지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차량공유 서비스뿐 아니라 숙박공유, 핀테크, 원격진료 등 신산업들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는 이유를 헤아려야 한다. “민간에서 싹튼 혁신과 신산업 창업 의지가 정부에 의해 가로막히고 있다”는 벤처·혁신업계의 쓴소리를 부끄럽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