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친기업 정책으로 경제활력 높인 美·佛 벤치마킹해야”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투자, 고용 등 주요 경제성과가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국에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이들 국가처럼 기업활동 촉진 정책을 앞세워 경제활력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2017~2019년 한·미·프 경제정책 및 실적 비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세계 경기가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둔화하는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미국(0.1%포인트)과 프랑스(1.1%포인트)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수준이다. 또 이 기간 정부의 민간 성장기여율도 한국이 78.1%에서 25.0%로 크게 추락한 반면 미국은 95.8%에서 82.6%, 프랑스는 82.6%에서 58.3%로 비교적 하락폭이 적었다.

이를 두고 한경연은 “한국에서 가계소비, 기업투자 등 민간경제의 활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민간투자와 고용률, 소득 등 지표에서도 한국은 미국과 프랑스에 크게 뒤떨어지는 성적표를 썼다”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한국과 달리 미국과 프랑스가 경제활력을 되찾은 배경을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파격적인 경제정책으로 꼽았다. 미국은 2017년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법인세율을 크게 인하하고 기업 해외유보금 국내 환입을 유도하도록 관련 세율 인하 등 획기적인 감세조치를 단행했다. 프랑스도 2017년 마크롱 대통령 취임 후 법인세와 부유세를 대폭 낮추고 해고규제 완화 등 대대적인 노동개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였다. 반면 한국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법인세와 소득세를 높이고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 친노동 정책과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업의 세부담과 고용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것이 한경연의 지적이다.

한경연은 “감세와 규제완화, 노동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한 미국과 프랑스는 세계성장 둔화에도 우수한 경제성과를 거뒀다”라며 “우리나라도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해 민간활력을 되살려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