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개혁]공무원연금 절반도 못 벌면서…1인당 월지급액 22만원 더 많아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황제연금’이라 불리는 군인연금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수입에 비해 지출이 큰 반면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은 2.3%(2016년 기준)로 사회보장성 연기금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적자구조 때문에 국가가 혈세로 메워주는 부담비율(국가보전금 등)은 80%를 넘어서고 있다. 군인연금은 수급시기(20년 복무후 전역시 즉시 수급 가능)가 다른 공적연금에 비해 과도하게 이르고 기여금 대비 연금액수(월 평균 255만원)가 높아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선망의 대상이다. 반면 군인연금의 지난해 연평균 운용 수익률은 3년 국고채 수익률보다 0.3%포인트 높은 1.7%를 기록할 정도로 저조하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4.1%), 사학연금(4.0%) 등의 연평균 수익률이 4%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초라한 성적이다.

군인연금의 운용수익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전적(90% 이상)으로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20조원 규모의 연기금 투자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연기금 투자풀 의존도가 높은 사회보장성 기금은 군인연금과 같이 운용자산이 1조원 미만인 곳으로 50여개에 이른다.

하지만 연기금 투자풀의 유니버스(투자가능 종목군)는 채권형 투자비중이 압도적(52% 이상)으로 높은 반면 주식(해외 포함) 투자비중은 1.1% 수준에 불과하다. 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액티브한 운용보다 리스크를 최소화한 운용구조로 설계된 셈이다. 특히 50여개 연기금 투자풀중 군인연금의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수입대비 지출이 많은 군인연금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기금 고갈의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조용복 예산분석실장도 “타 연금에 비해 연금 격차가 커지게 되면 군과 사회의 갈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수입부문에서 고치기보다는 지출부문에서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금 전문가들도 태생적으로 연기금 투자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군인연금의 운용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제도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조원 정도로 운용 사이즈가 작은 군인연금의 경우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운용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MMF 등 단기상품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따라서 군인연금의 운용 프로세스의 변화보다 제도 요인 부분에서 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운용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