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금복지에 혈세 줄줄 샜다…부정수급 1년새 300억↑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 보조금이 눈먼 돈처럼 줄줄 새고 있다. 부정한 수법으로 받았다가 환수된 보조금이 지난해 역대 최초로 1000억원을 돌파했다. 정부가 현금성 복지를 늘리는 등 재정지출을 확대하자 예산 낭비도 눈덩이처럼 커졌다. 정 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금을 확대하는 등 보조금 누수 차단에 나섰지만 처벌 조항이 빠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데일리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확인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건수 및 환수결정액’에 따르면 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가 출범한 2013년 10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환수한 부정수급액이 총 1213억원(누계 기준)에 달했다. 작년 초 900억원대 수준이었던 부정수급액이 1년 새 300억원 넘게 불어난 것이다. 권익위는 부정수급액을 누계로만 집계한다.

부정수급 신고 건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지난해 1536건에 달했다. 역대 최다 수준이다. 집계를 시작한 2013년(145건)보다 6년 새 11배나 급증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960건, 2018년 1443건, 2019년 1536건으로 3년 연속 증가 추세다.

권익위 관계자는 “적극적인 적발 노력, 보조금 예산 증가가 부정수급 환수액이 늘어나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보조금 예산은 2015~2017년에 94조~97조원대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8년에 105조4000억원, 2019년에 124조4000억원으로 불어났다. 문재인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노인 일자리 등에 현금 지원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드러난 규모는 실제 부정수급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다. 보조금 관리 주무부처인 권익위 외에 경찰·감사원·지자체·중앙부처 산하기관에서도 신고를 받아 제각각 관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행정 사각지대까지 고려하면 실제 부정수급액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는 “현금성 복지 지출은 폭증하고 있는데 보조금 관리 체계, 페널티는 허술한 상황”이라며 “이런 식으로는 확장적 재정 집행을 계속할수록 경기부양 효과는 없고 세금 낭비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출범한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 지난해 가장 많은 부정수급 신고가 접수됐다.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가 출범한 2013년 10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환수한 부정수급액은 총 1213억원(누계 기준)에 달했다. 권익위는 “연도별 부정수급액은 집계하고 않고 누계 규모만 집계한다”고 밝혔다. 단위=건 [출처=국민권익위원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고용, 복지 분야 보조금 예산이 늘면서 지난해 보조금이 120조원을 돌파했다.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