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필요한 만큼 찍어낸다"…바이든 '역대급 돈풀기' 나서나

카멀라 해리스(왼쪽) 미국 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확정되자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돈풀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과 민주당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비롯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통화이론(MMT·Modern Monetary Theory) 신봉자인 스테파니 켈톤 미 스토니브룩대 경제학 교수가 바이든 당선인의 태스크포스(TF)에 합류하면서 ‘무제한 양적완화’ 가능성도 솔솔 나오고 있다. MMT는 정부가 화폐를 계속 찍어낼 수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만 통제할 수 있다며 재정적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비주류 경제이론이다.

MMT 대가 켈톤 바이든 TF 합류…무제한 돈풀기?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을 때 지켜봐야 할 것 중 하나는 그의 행정부가 MMT를 경제정책의 이론적 기반으로 삼을 것인지 여부다.”

미 대선을 앞두고 미 언론들은 이같은 전망을 쏟아냈다.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한 이후 미 정가와 시장에서 MMT가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MMT이론은 민주당의 신예 정치인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이 지난해 그린 뉴딜 정책 재원 마련을 위해 이를 주장하면서 처음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이후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비롯해 민주당내 소장파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공식적으로 통화정책에 대한 입장을 낸 적은 없지만 그가 공약으로 내건 대규모 경기부양책이나 확장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MMT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향후 미 경제정책의 중요한 이론적 근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 이론을 주장하는 켈톤 교수가 현재 바이든 당선인의 TF에서 바이드노믹스의 핵심 설계자 중 한 명으로 일하고 있다는 점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그는 지난 지난 4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공격적 양적완화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선 것에 대해 “정부의 재정 적자는 더 심해질 것이지만 괜찮다. 돈을 더 찍어내면 된다”고 말했다. 또 유동성 공급 과잉으로 유발되는 인플레이션은 증세와 국채 발행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증세 역시 바이든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다.

켈톤 교수는 국가 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240%에 달하는 일본을 본보기로 제시한다. 반대로 유로화를 사용하는 그리스의 경우 독자적 화폐를 무제한으로 공급할 수 없었기에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켈톤 교수는 민주당 경선에 나섰던 버니 샌더스 후보의 경제 자문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바이드노믹스, 연준 협력 절실…파월, 저금리로 지원

이에 따라 미 정부의 추가적인 대규모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해 온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MMT를 수용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연준은 정부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히 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정책을 시행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 바이든 당선인은 신재생에너지와 공공 인프라 투자 등에 4년간 2조달러를 투입하기로 약속했다. 사회보장 혜택까지 감안하면 10년간 미 정부가 지출해야 할 돈은 10조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증세를 통해 10년 내 4조달러를 조달한다는 구상이지만, 증세가 현실화하려면 2년 뒤 중간선거 이후가 될 공산이 크다.

사실상 남은 재원 마련 방안은 국채 발행 뿐이어서 연준의 협력아 반드시 필요하다. 제롬 파월 의장은 이달초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 호소했다.

그는 “약간이라도 더 재정 지원을 얻어낼 수 있다면 더 강한 회복이 이뤄질 것이다. 추가 부양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연준도 경제 지원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MMT와 관련해 파월 의장은 지난해 2월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 “재정 적자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그냥 잘못된 것”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사진=AFP)

“아직 탄약 많다”는 연준…마이너스금리·YCC 검토하나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제동을 걸 경우, 연준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진다. 자칫 MMT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연준은 아직 경기회복 지원 수단이 많이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파월 의장은 지난 9월 FOMC 정례회의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의회에서만 추가 부양책이 나올 수 있냐’는 질문에 “연준의 탄약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연준은 많은 대출 프로그램들과 포워드 가이던스 등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아직 남아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선 연준이 특정 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채권 매입을 지속하겠다는 확신을 심어주거나, 채권 매입시 장기물 채권 비중을 늘려 장기 금리를 낮추는 방법 등을 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도입 가능성을 부인해왔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나 채권수익률곡선 제어정책(YCC·Yield Curve Control) 등이 다시 거론될지도 주목된다.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지난 9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이코노미스틀과 대담을 갖고 “YCC는 현재 경제 상황에 비춰 타당하지는 않다”면서도 “앞으로 상황이 바뀌면 선택할 수단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했다. FOMC가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YCC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용어설명>

MMT: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 정부의 지출이 세수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원칙을 깨고,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화폐를 계속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

YCC:수익률 곡선 통제(yield curve control). 중앙은행이 장기 금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채권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