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공수처장은 누구…하마평 오르내리는 법조인들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여야 입장 차이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관 출신 친(親)정부 인사들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로 공수처를 설치하려면 야당 찬성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독립성을 가진 인사가 후보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정부서울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사무실 앞으로 청사 직원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공수처장 유력 후보는 크게 친여권·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들 중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중에선 이광범 전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와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이 거론되지만, 둘에 대한 예측은 엇갈린다. 이 전 대표는 최근 대표변호사 자리에서 물러나며 공수처장 후보로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반면 이 전 실장은 법무부에 사표를 내고 석 달 뒤 변호사로 개업을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것이 그 이유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써,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설계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민변 부회장을 맡았던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도 공수처장 후보로 언급된다.

검사 출신으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근무 경험이 있는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과 대구고검장을 지낸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이 언급되고 있지만 검찰 출신은 공수처장에 오르기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줄곧 대법관 1순위 후보로 꼽혔던 한승 전 전주지방법원장도 거론되고 있으나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다는 점은 부담이다.

한 법조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 한 (윤 총장을) 견제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할 것”이라며 “대법관급이나 대법관 후보들을 뽑을 수 있겠는데, 이 정권 코드와 맞으려면 우리법연구회나 민변 같이 상징성이 있는 인사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공수처장 후보자는 현행 공수처법에 따라 후보추천위원회를 민주당 추천 2명, 국민의힘 추천 2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면서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동의로 규정했기에 야당의 입김이 세다는 것도 변수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민주당이 후보 통과까지 시도만 하는 게 아니고 통과 자체도 고려한다면, 친정부 성향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인물을 선택하려고 할 수 있다”면서도 “그래도 공수처 취지와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자기 사람인 듯 아닌 듯 한 사람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경우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특별기관으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출신 등 최고위급 출신 보다는 지청장 출신이나 고등법원 부장 출신 정도가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성 법조인에 대한 임명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조현욱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