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소기업 부양책도 도입..稅감면-보조금 확대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경기 둔화에 맞서 은밀하고도 미세조정식의 경기 부양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중국 정부가 이번에는 법인세 감면과 정부 보조금 확대, 은행 대출 유도 등 중소기업에 특화된 부양책을 내놓기로 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17일 내각에 해당되는 국무원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월 매출 2만~3만위안(약 340만~500만원)에 해당되는 중소기업들의 법인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또 쉽사리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구직자들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정부가 사회보험 보조금을 추가로 제공하는 정부기관들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리 총리는 은행들로 하여금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둔화되면서 자칫 정부가 목표로 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7.5%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미니 부양책이 꾸준히 추진해왔지만,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경기 둔화 조짐을 보이자 이를 막기 위한 고강도 대응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전날 5대 국영은행에 모두 5000억위안(약 84조7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유동성 지원에 나선 바 있다. 인민은행은 단기 유동성 공급을 위해 마련해 놓은 대기성 여신을 활용해 공상은행을 비롯해 농업은행, 건설은행, 중국은행, 교통은행 등 5곳에 각각 1000억위안을 3개월 만기로 지원했다. 이번 대규모 유동성 공급은 은행의 지급준비율 0.5% 인하와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또 은행들의 민간 대출 확대를 부추기기 위해 월별, 분기별로 점검하는 은행들의 예대율 산정 방식을 변경해 예금보다 대출을 장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