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6.15 또는 8.15 유력?…美 설득이 최대 관건(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 vs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문재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북한이 유례없이 빠를 속도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르면 6.15 남북공동선언 18주년 또는 올해 광복절을 전후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겠느냐는 섣부른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만일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2007년 10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만남 이후 11년 만이다.

문제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해빙무드에 접어들었지만 한반도 지형은 여전히 휴화산 상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재개되거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둘러싼 북미간 갈등이 고조될 경우 상황은 순식간에 평창 이전의 팽팽한 대치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한마디로 남북정상회담 성사까지는 첩첩산중이다. 최대 관건은 미국을 설득하는 일이다. 최소한 북미대화가 재개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또다른 전기가 마련돼야만 가능한 일인 셈이다.

‘김정은 특사’ 김여정 文대통령에 방북 초청…남북정상회담 전초전 성격

문 대통령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10일 청와대 접견·오찬의 최대 화제는 남북정상회담이었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알려진 것과 달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친서의 주요 내용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정상회담 조기 개최 요구였다.

김여정 특사는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고 화답했다. ‘여건을 만들어서’라는 전제가 붙기는 했지만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방점을 찍은듯한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사실상 수락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북 대표단 일행에게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서훈 국정원장을 소개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북을 자주 방문했던 분들”이라면서 “제가 이 두 분을 모신 것만 봐도 제가 남북관계를 빠르고 활발하게 발전시켜 나가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접견 및 회담 분위기 또한 웃음이 터져나올 정도로 화기애애했다. 문 대통령과 북한 대표단의 접견 및 오찬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46분까지 거의 3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서 “남북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하여”라며 건배사를 외쳤다. 이에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올해가 북남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김여정 특사는 특히 “빠른 시일 내에 평양에서 뵈었으면 좋겠다”며 “문 대통령께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님을 만나서 많은 문제에 대해 의사를 교환하면 어제가 옛날인 것처럼 빠르게 북남관계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통일의 새장을 여는 주역이 되셔서 후세에 길이 남을 자취를 세우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美, 대북 강경기조 걸림돌…文대통령·트럼프 접촉서 윤곽 나올 듯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최대 키는 역설적으로 미국이 쥐고 있다.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복잡다단한 국제정치의 지형을 고려할 때 미국의 분명한 반대 의사에도 우리 측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현 단계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이어 북미대화 재개를 통한 양측의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다. 다만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공언하면서 미국의 양보를 촉구한 반면 미국 측은 비핵화 없이는 대화도 없다는 강경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부담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북한 대표단과의 오찬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북미간의 조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국과의 대화에 북쪽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역시 오찬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오늘은 남북·북미간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평행선을 달리며 팽팽한 대치를 이어온 북미간 입장을 조율하고 설득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전망은 크게 밝지 않다. 이번 평창올림픽에 미국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태도로 볼 때 북한에 대한 미국 측의 태도는 여전히 강경하다. 다시 말해 북한이 대화여건 조성을 위해 비핵화에 대한 성의있는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미국측의 대북 강경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펜스 부통령은 방한 기간 동안 탈북자 면담, 천안함 기념관 방문 등을 통해 초강경 대북 메시지를 쏟아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과 사전 리셉션에서는 김영남·김여정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악수도 나누지 않았다. 최근 남북 해빙무드에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경까지 드러낸 것이다. 특히 우리 정부가 희망하는 북미대화 재개에 대해 미국이 확실한 선긋기에 나선 셈이다.

최대 관심사는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접촉이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관련해 한미 정상은 조만간 전화통화를 통해 양측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화해 무드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1월 4일과 10일, 2월 3일 세 차례 전화통화를 가졌다. 특히 1월 4일 전화통화에서 한미정상은 평창올림픽 기간 중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대화 성사를 평가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한다”며 “남북대화 과정에서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알려달라. 미국은 100%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1월 10일 통화에서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내가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적절한 시점과 상황 하에서 미국은 북한이 대화를 원할 경우 열려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사실상 문 대통령 도우미를 자처한 것. 문 대통령은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이 한미동맹의 균열을 노린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라는 국내외의 반발 여론에 시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