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표류]①국민연금 '덜 내고 더 받는' 마법은 없다

국민연금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국민연금 개편안이 개혁 아닌 개악으로 변질될 위기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에 위축된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국민연금 기금 재정 안정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덜 내고 더 받는 연금’으로 방향타를 돌린 상태다.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대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포퓰리즘 개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개편안 작업에 참여해온 연금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정부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5%까지 올리는 기존 방안을 폐기하고 인상폭을 1~2%포인트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했던 것을 현행 45% 수준을 유지하거나 50%까지 높이는 방안을 다시 검토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김연명식 개혁안이다.

김 수석은 중앙대 교수 재직 당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인 뒤 평균 국민연금 65만 원과 기초연금 30만 원을 더한 ‘노후소득 100만 원’ 시대를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기금 고갈론은 ‘공포 마케팅’일 뿐이라며 보험료율을 크게 높이지 않고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덜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편이 결과적으로 기금 고갈시기를 앞당길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연금 보험료를 9%로 유지하고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낮출 경우 기금은 2057년 고갈된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현행 9% 보험료율을 유지하면 기금 고갈은 1년 앞당겨져 2056년이 된다.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면 기금 고갈시기는 3년 앞당겨진 2054년이 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 계산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올리면서 고갈시기를 2057년 이후로 늦추려면 보험료율을 13%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현재 정부 검토안대로 보험료율 인상폭은 1~2%포인트로 제한하고 소득대체율은 유지 또는 5%포인트 높일 경우 기금 재정은 악화할 수 밖에 없다.

빠른 고령화로 오른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줄고, 높아진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 수급자는 늘어서다.

5년 전 3차 재정추계에서 2060년이었던 고갈시점이 2057년으로 앞당겨진 것은 저출산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감소하고, 고령화로 수급자수는 늘어난 영향이 컸다. 가입자수 대비 연금을 받는 수급자 수를 뜻하는 ‘제도부양비’를 보면 5년전 3차 재정추계에서는 2030년 33.0%로 전망했지만, 올해 4차 추계에서는 35.0%로 높아졌다. 다음 추계에서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개혁은 1~2년만 바라봐서 될 게 아니다. 보험료율을 2%포인트 올리고 소득대체율 인상은 면피성 정책에 불과하다. 재정안정화 조치라고 볼 수 없다”며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