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8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업무 만찬 자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2년에 걸쳐 논의한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대응 방안을 승인했다.
BEPS는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이용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BEPS는 다음 달 터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각국들은 내년 세법 개정안부터 BEPS 대응 방안을 단계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BEPS 대응 방안이 국제조세개혁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20 경제 수장들은 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논의를 시작한 금융규제 개혁안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달 터키 G20 정상회의 때까지 글로벌 대형은행의 ‘손실흡수능력 규제안(TLAC)’이 마련된다. TLAC는 글로벌 대형은행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에 이를 경우 필요한 손실흡수자금을 사전에 보유하도록 해 공적자금 투입을 막는 장치다. 부실 대형은행을 세금으로 구제하는 ‘대마불사(too big to fail)’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