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대결] 총선 노동공약… ‘기업’ 없는 與, ‘반대’만 있는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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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4·15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노동 분야 공약을 내놓았으나 균형이 맞지 않거나 알맹이가 빠졌다는 분석이다. 고용 주체인 기업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노동자 권리만 주장하거나 혹은 정부안에 대해 반대만 하는 등 균형있는 정책이 실종됐다. 그나마 새로운 내용 없이 우려 먹기 식 공약이 많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분야에 ‘노동존중 51플랜’과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 추진, 고용의 사회적 정의 실현 등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과 고용안정을 보장하겠다며 다수의 공약을 내놓았다.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노동관계법상 권리보장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기본노동권 보장 및 사회보험 적용 △고용승계 제도화 및 체불임금 해결 △산재예방유율제도 확대 개편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추진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이다.

다만 일부 공약이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내놓은 것과 유사하거나 겹친다. 지난 선거에서 썼던 노동 공약을 슬그머니 재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권 보장에 따른 부담은 대부분 기업에 지운다는 것도 비판거리다.

미래통합당은 반대만으로 노동 공약을 채웠다. 현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을 거꾸로 되돌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지불능력과 물가상승률을 포함해 업종 및 규모별로 구분적용하자는 내용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2주~3개월에서 1년까지 늘리고 선택적 근로시간과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도입요건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노동조합 편향 노동정책에서 벗어나겠다며 노조 특권을 없애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중도를 표방하는 민생당과 국민의당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며 모순된 노동 공약을 내세웠다. 민생당은 직업 훈련과 고용서비스를 강화해 노동시장 이동성을 담보하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당 역시 고용 및 해고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해 노사가 상생하는 생태계 조성을 약속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는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선택적근로시간제도, 재량근로시간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공격적인 노동 공약을 내놓았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원칙 실현 등은 민주당과 궤를 같이한다. 다만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실업급여를 확대하겠다고 한데다 2025년까지 단계적인 주 35시간제 도입까지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