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정년연장의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1일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사용하여 추가고용에 따른 비용을 추정했다. 65세 정년연장 시 늘어나는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정년연장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60세에서 64세 정규직 근로자로 일하는 인원수를 차감하여 추가 고용이 발생하는 근로자에 대한 추가적 비용을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60세에서 64세 연령의 집단이 정년연장의 수혜자가 되는 도입 5년차에 임금과 같은 직접비용은 한 해 14조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대 보험료와 같은 간접비용은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
이는 65세 정년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산정 시 60에서 64세 연평균 임금감소율을 2.5%라고 가정하고, 이 때 임금피크제를 확산 도입하여 연평균 임금감소율이 5%로 증가할 경우 비용절감액을 추정한 결과이다.
그러면서 유 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일자리 안정성, 기업경쟁력 강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