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경기 둔화땐 소비세 올려봐야 의미없다"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경기상황에 따라 소비세 인상시기를 늦출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아베 총리는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연금과 의료보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세율을 현재 8%에서 10% 올릴 계획”이라면서도 “만약 경제가 정상성장 궤도에서 벗어나거나 둔화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소비세를 올린다면 전체 세수는 늘어나는 게 없는 만큼 의미없는 일이 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을 끝낼 기회인데, 이를 놓칠 수 없다”며 소비세율 인상 연기 가능성을 암시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아베 정부는 지난 4월 소비세율을 종전 5%에서 8%로 올렸다. 이후 4~6월 사이 경제는 작년 같은 기간과 견줘 7.1% 쪼그라들었다. 다시 소비세를 올리면 일본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할 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다만 일본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소비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지금 같은 경제상황이 지속한다면 소비세 인상시기를 뒤로 미룰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소비세 인상시기를 늦추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의 발언으로 봤을 때 일본 정부는 3분기 경제상황을 지켜본 뒤 연말께 소비세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FT는 전망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나온 경제지표는 아베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다. 아베노믹스는 점점 활력이 떨어지는 상태이고, 글로벌 성장전망도 밝지 않다. 중국은 7.5% 성장률 달성이 어렵고 유럽도 2분기 연속 경제가 뒷걸음질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언제나 비판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한다”면서 “아베노믹스가 성공해 경제가 선순환 사이클에 진입하고, 온기가 나라 구석까지 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