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편의점發 치킨게임…전운 감도는 골목상권

서울 시내 편의점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시장의 자율경쟁을 무시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위헌’ 논란까지 일었던 ‘이종 편의점 브랜드 간 근접 출점 금지’가 법이 아닌 ‘편의점 자율규약’으로 부활했다. 18년 만이다. 1994년 시행됐던 80m 이내 편의점 출점 금지 자율규약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 간 담합으로 판단, 폐지했던 게 지난 2000년이다.

자율로 둔갑한 ‘위헌法’

자율 규약의 영향을 받는 편의점이 전체 편의점의 96%인 3만8000여 개에 달한다. 그러나 ‘자율적 참여’보다는 사실상 ‘강제’라는 말도 나온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수익성 악화에 따른 점주들의 불만을 달래려 현장조사 등으로 본사를 압박하고 밀어붙이니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편의점 4만개점 돌파’,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10.9% 인상)’, ‘임대료 상승’…. 수익성 악화로 몸서리를 치는 가맹점주들의 최저 수익 보장을 위해 정부가 꺼내 든 카드는 ‘출점제한’이다. 편의점을 신설할 때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고 있는 50~100m의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내에서 출점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이다.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규약 내용에는 과밀화를 해소하려는 방안이 잘 포함돼 있다”며 “출점경쟁이 아닌 상품이나 서비스 차이로 승부하는 품질경쟁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과밀화 해소보다는 이번 규제가 풍선효과를 유발, 치킨집 등 다른 생계형 자영업으로 몰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생계형 자영업을 하지 않아도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근본책’이 아닌 근접출점 금지 등의 규제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6월 발표한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확정결과’에 따르면 2015년 말 프랜차이즈 가맹 점수는 지난 2012년 조사대비 22.9% 늘어난 18만1000개였다. 이중 편의점이 2만9628개로 전체의 16.4%, 치킨집은 2만4719개로 13.7%를 차지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10명 중 3명은 편의점이나 치킨집을 하는 셈이다.

乙 싸움 부추기는 정부

상황이 이러하자 정부가 ‘을(乙)들의 싸움’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편의점주와 아르바이트생 사이 ‘일자리’를 두고 문제가 됐고 이번에는 자영업자들 간 싸움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당장 신규 출점에 나서려는 점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기존 업체나 점주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장사 잘 되는 상권 요지에 새 편의점을 내기 어렵게 되면서 기존 편의점의 권리금이 폭등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시장 자율에 맡기면 자연스럽게 등락을 반복할 권리금이 정부가 강제로 출점을 제한하면서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또 편의점 업계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확대, 타 업종과 겹치면서 이종업계의 자영업자 사이에서도 치킨게임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는 내년 1월부터 ‘치킨 장려금’을 신설, 편의점 내 치킨 판매대인 ‘치킨25’ 운영 시 △튀김기름(월 1회) △냄새제거필터(연 1회) △튀김기 전체 청소(연 2회) △식기세척기 렌털(월 1회) 등에 대해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편의점 내 치킨 판매를 활성화, 타 편의점과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기존 치킨집과도 경쟁이 불가피해진다. 상품이나 서비스 경쟁 차원에서 도입한 사업이 타 업종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는 긴장하는 눈치다. 치킨을 보통 마리당 가격으로 팔고 있어 낱개를 싼 가격에 즐기려는 1인 가구의 수요가 ‘편의점 치킨’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 수는 2만5331개(통계청 2016년 집계 기준)로 치킨집 매출의 80% 이상이 프랜차이즈에서 나온다. 편의점은 매장 수가 4만여 개에 달하기 때문에 치킨을 파는 편의점이 늘면 치킨 업계 전체가 매출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1인 가구 수요를 잡기 위해 ‘낱개 포장 판매’를 하는 대형 프랜차이즈도 나왔다. bbq는 업계 최초로 강원 원주에 있는 ‘롯데슈퍼with롭스’ 내부에 ‘시크릿 테이스트 치킨 bbq 1호점’을 내고 낱개 판매를 시도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사사건건 시장에 개입하게 되면 풍선효과 등 왜곡된 결과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시장이 자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놨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