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시한 D-1…"감액 명분 없다"vs"현금 살포 안 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 부터), 구윤철 기재2차관, 이종배 미래통합당 간사(왼쪽부터), 김광수 민주통합의원모임 간사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장에서 코로나19 추경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3월 17일까지)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심사 일정이 촉박해 시한 내 통과가 불투명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최대한 추경 규모를 확대해 급한 불을 끄겠다는 각오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역시 코로나19 감염이 텃밭인 TK(대구·경북)를 중심으로 확산한 상황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공언한 최소 6조원 이상 추가 반영 등에 대해서는 “숫자놀음”이라고 반발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 심사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정 촉박, 기술적 시트작업 작업은 해결 가능”

민주당은 15일에도 ‘추경은 타이밍’을 강조하면서 야당에 신속한 처리를 압박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예결위 간사 협의체 가동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사태의 조기극복과 민생안정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잘 협의해 17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되고 적시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도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야당도 추경을 안 해 주거나 심하게 감액할 명분이 없다”며 “시간이 부족하면 17일 오밤중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난 13일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감액에 대한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가운데 논의를 진행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예산처리 때마다 시간을 지체시켰던 일명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으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면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해서라도 추경을 서둘러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 의원들을 여의도로 집결시키는 게 쉽지 않은 만큼 17일 내로 어떻게든 매듭을 짓겠다는 기류다. 원내관계자는 “일정이 촉박해서 큰일”이라면서도 “시간적인 문제가 있지만 시트작업 등 기술적인 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심사에서 나온 증액 의견을 반영해 원안에서 최소 50% 이상 규모를 확대하는 18조원 수준의 추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갈등설·해임건의설 등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내부 이견은 일단 차치하고 할 일부터 하자는 분위기다.

17일 예결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열기로 합의

통합당은 본격적인 추경 감액·증액 심사를 앞두고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칼질을 예고했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6조원 증액은 구체적인 근거도 없는 정치적 숫자놀음일 뿐”이라며 “지금 시급한 것은 총선용 현금 살포가 아니라 생계가 막막한 취약계층·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심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이 당장 필요로 하는 마스크 문제와 아이 돌봄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으로 추경은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써야 한다”며 “코로나와 상관없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어린이가 있다면 무조건 40만원씩 주겠다. 그래서 1조 5000억원을 퍼붓겠다’는 무차별한 현금 살포 정책을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혈세는 대구·경북의 피해 당사 주체들을 살릴 수 있는 자금으로 소중히 쓰여야 한다”며 “헬리콥터로 현금을 살포하는 식의 무작정 정책이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반면 통합당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심상치 않은 여론을 고려해 당초 합의한 17일 통과가 어그러질 정도까지 무리한 어깃장을 놓지는 못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민주통합의원모임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지역 경제가 너무너무 안 좋으니 국회의원들은 입도 뻥긋 못 하는 죄인”이라며 “코로나19가 빨리 안정돼야 총선도 안정되게 치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잘못된 추경에 대해서는 힘을 모아 수정을 하는 게 분명한 야당의 역할”이라면서도 “국민이 어려울 때 타이밍이라는 추경 뜻이 바래지 말아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지혜를 모으면 17일에 통과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17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달아 열고 추경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