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지 북한인지 택하라"‥트럼프, 초강경 대북제재(종합3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무역거래를 하는 외국은행과 기업, 개인을 미국이 독자적으로 제재하는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북한과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 성격을 담은 초강력 조치다.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뉴욕에서 가진 3자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를 저지르는 불량정권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과의 무역에 관계된 특정 거래를 알면서도 가능하게 하는 외국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재무부에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세계 금융의 중심이다. 미국이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과 기업을 배제하면 사실상 국제 금융시장에서 제외된다.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돈줄이 크게 억제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새 행정명령이 인류에 알려진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개발하려는 북한에 대해 수익의 원천을 차단할 것”이라며 “수치스러운 관행에 대한 관용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외국의 금융기관은 미국과 거래할지, 북한과 거래할지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둘 다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이는 사실상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은행을 정면으로 겨냥한 조치다. 므누신 장관은 지난 12일 뉴욕에서 열린 CNBC 주최 콘퍼런스에서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을 추가로 제재할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 및 국제 달러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중국도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일선 은행에 대북 신규 거래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 “매우 대담하고 예상하지 못한 조치”라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 “못할 게 뭐 있느냐”라며 문을 열어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