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정상화를 위한 '핵심쟁점 3가지'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 시장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속내는 한국 정부의 자금 지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GM은 메리 바라 최고경영자(CEO)의 “독자생존을 위한 조치” 발언 이후 배리 엥글 해외사업부문 사장을 한국에 보내 여러 경로를 통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엥글 사장은 최소 30만대 이상을 추가로 수출할 수 있는 신차를 한국GM에 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유상증자에 참여해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1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GM에 대한 지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에 직·간접적으로 약 30만개의 일자리가 달려있어 철수 시 산업계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한국GM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먼저 경영 상태를 투명하게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한국GM의 문제점으로 지목돼 온 이전가격 문제와 연구개발(R&D) 비용 처리, 본사로부터의 고금리 대출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1. 이전가격 논란

원가비율 93% 타사보다 높아

세무조사 통해 가격 조사해야

가장 큰 쟁점은 이전가격 문제다. 이전가격은 글로벌 기업이 여러 나라에 흩어진 해외법인과 제품·서비스를 서로 주고받을 때 적용하는 가격이다. GM은 본사가 부품 등 원재료 가격을 비싸게 넘기고 한국GM이 만든 완성차는 싸게 팔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한국GM 매출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93.8%(2016년 기준)에 달한다. 이는 국내 다른 완성차업체보다 13.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전가격 논란은 한국GM이 현대·기아차와 달리 완성차가 아닌 반조립제품(CKD)을 글로벌 계열사에 수출하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상대적으로 원가를 파악하기 힘든 CKD를 각 계열사에 싼 가격에 공급하고 이를 다시 비싼 가격으로 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본사에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한국GM에 대한 지원에 앞서 세무조사 등을 통해 이전가격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최근 성명을 통해 “한국GM 수익구조 하에서 한국 정부가 증자를 하는 것은 미국GM만 배불리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며 “국내 완성차 평균 매출원가율을 적용하면 최근 3년(2014~2017년) 당기순손실 2조원이 당기순이익 3조원으로 변경된다”고 지적했다.

2. R&D투자 비용 처리 왜

2년간 1조3461억원 비용계산

GM “대다수 기업 처리방식”

R&D 비용 처리도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GM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R&D에 투입한 돈은 1조8580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 누적 적자는 1조3461억원이었다. 손실보다 많은 R&D 비용은 매출원가율을 또 다른 원인이다. 연간 6000억원 이상의 R&D 비용을 국내 기업처럼 자산으로 처리하면 원가율은 80%대로 낮아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GM이 지금의 상황까지 오는 데는 경영진의 책임이 적지 않다”며 “이전가격 논란과 과도한 R&D 비용계상 등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한국GM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다수 글로벌 기업은 R&D 투자를 당해년도 ‘비용’으로 분류해 처리하고, 성과가 거의 확실해졌을 무렵에 ‘무형자산’으로 계상한다는 설명이다.

3. 본사 차입금 금리 적정한가

본사로부터 2.4조원 차입

4년간 이자만 4620억 새나가

한국GM이 본사 등으로부터 빌려온 대규모 차입금도 논란이 많다. 한국GM은 지금까지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본사로부터 총 2조4000억원을 차입했다. 이자율은 연 4.7~5.3%에 달한다. 한국GM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관계사에 지급한 이자만 4620억원이다.

이에 대해 한국GM은 국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 GM 관계사를 통해 돈을 빌릴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GM 본사가 한국GM의 상황을 이용해 ‘고리대금’ 장사를 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